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평가인증제도가 매우 부실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용론' 얘기마저 나온다.

평가인증제도는 어린이집의 보육과정과 상호작용, 보육환경, 운영관리, 건강·안전, 교직원 등에 대해 4개 영역 21개 지표 123개 단위로 나눠 평가한 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신설 이후 신규인증을 받은 다음 3~4년 주기로 재인증을 받게 된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비례)이 한국보육진흥원 국정감사에 앞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자체점검 결과 90점 이상의 고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은 2016년에 1만1152곳 중 93%인 1만357곳, 2017년엔 8224곳 중 96%인 7904곳이었다. 이에 대해 불시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확인점검을 실시한 결과 2016년엔 자체평가한 것보다 88.8%인 1874곳의 어린이집의 평가점수가 떨어졌다. 2017년에는 89.4%(2006곳)에서 하락했다.

장 의원은 "평가인증 때만 반짝 준비해 인증평가를 통과한 후엔 보육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면서 "매년 2000~3000여개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점검하는 만큼 관리체계에 사각지대가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상임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평가인증제도의 '유명무실'을 지적했다. 그는 최근 3년간 아동학대로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 135곳을 분석한 결과 모두 85점 이상을 받았고 95점 이상 받은 곳도 70곳에 달했다.

남 의원은 "평가인증이 유명무실하다. 하나마나한 자체점검"이라며 "평가인증을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다. 몇년째 보육진흥원 국감때마다 나오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인증평가를 준비하는 행정업무가 과다해 어린이 보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보육교사가 '어린이집 평가인증 폐단'이라며 현장상황에 부합한 서류 간소화를 요청한 청원에 9만9730명이 서명하는 등 평가인증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며 "복지부가 평가인증을 평가제로 개선하려고 준비중인 것으로 아는 데 평가제 실시할 때는 과도한 서류 업무를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육교사나 학부모 모두 평가인증의 이유를 묻고 있다"며 "평가 준비를 위해 보육교사가 아이들보다 서류작업에 매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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