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200명, 여진 공포 여전

2018-11-14 10:43:56 게재

잔류 이재민, 피해지원 규모 두고 행정소송 제기 … '지열발전' 논란 여전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포항지진은 대입수학능력시험까지 연기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정도로 충격이 엄청났다. 포항지진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11일 규모 4.6 지진을 비롯해 현재까지 규모 2.0 이상 여진이 100여회 발생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재민이 남아있고, 지진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포항지진은 지난해 11월 15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이다. 이 지진으로 118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고, 재산피해가 845억7500만원에 달했다.


◆200여명 1년째 체육관 생활 = 포항지진은 발생 5일 만에 해당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피해가 심각했다. 이재민만 800여 가구 2000여명에 달했다. 포항시는 실내체육관과 교회 등을 이재민 임시숙소로 마련해 텐트 598동을 설치하는 등 발빠르게 수용대책을 마련했다. 긴급주거안정대책단을 구성해 LH임대주택 196채와 민간주택 등을 임차, 788가구 1990명을 이주시켰다. 포항시는 지난 1년 동안 임시 이재민구호소에 연인원 3495명의 공무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여전히 이재민들이 남아있다. 현재 흥해실내체육관에 남아 있는 이재민은 등록 기준으로 91가구 208명이다. 이 가운데 85가구 195명은 한미장관맨션 주민이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피해건축물 조사 결과 'C' 등급이 나온 것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주민 자체 안전점검 결과 'D'와 'E' 등급이 나왔으니 이를 인정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구호소에 머물고 있다.


포항시는 한미장관맨션을 상대로 한 피해 건축물 조사에서 C등급이 나와 구조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수를 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소규모 파손을 입은 한미장관맨션을 전파나 반파로 인정해주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른 개인주택들과 형평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자체 선정한 전문업체의 구조안전성 검토에서 'D'와 'E' 등급이 나왔다며 그에 맞는 지원을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D·E 등급이면 전파(전부 파손)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파(소규모 파손) 판정을 받으면 수리비 일부만 지원받지만 전파 판정을 받으면 재난지원금과 의연금뿐 아니라 대체 주거지까지 지원받는다.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충격은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 사진은 순서대로 파손된 주택 철거, 내신보강 현장점검, 이재민 종합 민원상담소 활동 등 복구활동 장면이다.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흥해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 중 = 지진발생 진앙과 가까워 집중적인 피해를 입은 흥해지역은 도시재생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무조정회의에서 재난지역 재생방안으로 확정됐고 올해 4월 도시재생법이 개정돼 도시재생계획 수립 용역이 추진됐다. 포항시는 지난달 말 120만㎡ 규모의 특별재생계획에 대한 승인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 행복어울림 플랫폼 등 마중물사업 11건, 공공도서관 등 부처연계사업 7건, 심리지원센터 조성 등 지자체사업 9건,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공기업 참여사업 1건 등에 2527억원을 투입하는 것이 골자다.

포항시는 특별재생 계획이 이달 중 승인되면 직접 피해지역은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고, 그 밖의 지역은 거점 공공시설을 비롯한 도시재생사업과 주민분담금을 최소화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작하는 특별재난형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포항을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말했다.

◆지열발전소 완전폐쇄 원상복구 건의 = 포항지진과 진앙 인근에 건설 중이던 지열발전소와의 연관성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지난 4월부터 지열발전소 연관성 분석을 위한 정부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열발전이 포항지진의 원인이라는 연구결과가 사이언스지에 보도됐기 때문이다. 포항시도 시민불안 해소를 위해 민간공동연구단을 구성, 원인규명과 보상을 위한 법적대응에 나섰다. 또 지열발전소의 완전폐쇄와 원상복구를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오는 2036년까지 전국 활성단층 조사 연구에 착수했으며 포항·경주 등 동남권 단층조사 결과는 오는 2021년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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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세호 김신일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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