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서 토양오염 갈등, 인천시 사실상 '방치'

2018-11-22 11:23:06 게재

갈등 커져 소송전 벌어져도 시 담당부서는 '관망자 태도'

녹색연합 "시 전담기구 필요"

미군기지 캠프마켓, 문학산 옥골지역, 인천국제공항, 송도유원지 테마파크부지. 그다지 연관이 없을 것 같은 이곳들은 의외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인천에 있는 토양오염 부지라는 것이다. 특히 정화 문제로 소유주와 지역 주민·환경단체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갈등이 가장 극심한 곳은 미군기지 캠프마켓 우선반환구역이다. 부평에 있는 이 땅은 미군이 빠져나간 자리에 다이옥신과 중금속 오염이 심각하다. 우선반환 구역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도 기준치를 훨씬 뛰어넘는 토양·지하수 오염이 확인됐다.

인천 곳곳에서 토양오염 문제로 토지주(기관)와 시민사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평미군기지, 송도테마파크부지 등이 좋은 예다. 사진은 인천 시민단체들이 '미국이 부평미군기지 토양오염 정화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집회 장면이다. 사진 인천녹색연합 제공


하지만 이 지역은 환경부가 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주민·시민단체와 갈등이 생겼다. 인천녹색연합이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공개 결정을 얻어냈지만 환경부는 주한미군주둔군지휘협정(소파)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인천녹색연합이 또 한 차례 소송을 제기해 '결과 공개' 판결을 얻었고, 환경부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부터 하루 300만원씩 배상하라는 강제이행 명령까지 받아냈다. 하지만 환경부는 여전히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인천시는 오히려 관련 시민단체를 민관 협상테이블에서 제외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문학산 옥골지역도 미군이 유류저장소로 사용하던 부지인데, 심각한 갈등을 빚은 뒤 환경부가 정화에 나선 곳이다. 벤젠과 크실렌 같은 다이옥신 유류 오염이 심각했다. 환경부가 115억원을 들여 정화를 하고 있고, 내년 말쯤 정화가 끝나는데 여전히 시민들에게는 정화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다.

인천공항 불소 문제도 다르지 않다. 인천공항 개발부지에 불소가 기준치 이상 포함된 토양이 문제가 돼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다. 하지만 법원이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는 바람에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영이 테마파크를 짓겠다고 한 송도 부지는 소유주인 부영과 지역 주민들 간 갈등이 적지 않다. 비위생쓰레기매립지였던 이곳은 토양오염이 심각한데도 소유주인 부영 측이 구체적인 오염조사 결과를 부영 측이 공개하지 않고 있다. 불소가 기준치를 훨씬 초과해 검출됐지만 부영 측이 정밀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아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당연히 토양정화를 위한 후속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밖에도 인천에는 토양오염 지역이 몰려있다. 과거 공업지역이 그렇고, 미군들이 사용하던 땅이 그렇다. 각종 쓰레기·폐기물 매립지도 많다.

이처럼 인천지역에 토양오염 갈등이 많고, 또 그 규모도 크지만 인천시 대응은 늘 미온적이다. 업무담당자도 생활환경팀 내 주무관 1명 뿐이다.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토양오염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고, 또 지역 주민들이 이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데도 인천시는 대부분 개입하지 않으려 해 문제"라며 "지금부터라도 각각의 문제를 점검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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