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소상공인 기본법' 연내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권 전반기 소상공인 정책평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소상공인 기본법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자리였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축사에서 "현 정권 정책들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대로 된 소상공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우리 당의 무엇보다 중요한 책무"라며 "소상공인기본법을 비롯해 민생과 국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법안과 예산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체계적인 소상공인 정책을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을 포함하는 기본법 제정이 절실하다"며 핵심조항으로 △소상공인의 독립지위 선언 △법적 지위 보장 △정책위원회 및 기금조성·운용 등을 들었다.

현재 국회에는 김규환·홍철호(한국당) 의원과 이언주(무소속)·조배숙(민주평화)·홍의락(민주)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5건이 게류중이다.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회에 계류중인 소상공인 관련 법안들을 비교·분석하면서 "소상공인 정책도 독자적인 정책분야로서 해당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현행 소상공인법을 유지한 채 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종로구지회장과 강계명 서울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 살아남기'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근재 회장과 강계명 회장은 소상공인으로서 최근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전달하고,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및 소상공인 정책의 내실화 등을 주문했다. 김세연 여의도연구원 원장은 "여연과 한국당은 소상공인기본법을 오랫동안 준비해서 발의했으나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오히려 서민들 생계형 소상공인들의 목을 옥죄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