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부, 4차추경 놓고 '제각각'

2020-08-11 11:13:32 게재

이해찬 "추경편성 등 필요" … 홍남기 "예비비로 충분"

재난지원금 지급, 그린벨트 해제 등 연이은 불협화음도

12일 재난대책 당정에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논의

민주당과 정부 의견이 또 엇박자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4차추경 필요성 언급에 홍남기 부총리가 반대의사를 밝히며 12일 예정된 당정협의는 '4차추경'이 빠진 '재난대책 마련'만을 위해 열릴 전망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1일 내일신문 통화에서 "내일 당정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제와 재난지원 항목 조정 그리고 피해지원 대책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 불참 속 예결위 전체회의 개의 |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전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추경 편성' 발언으로 부상한 4차추경 문제는 다루지 않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4차추경안은 회의안에 없다. 논의하더라도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4차추경을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다 현재도 재난상황이 진행 중이라 추경이 얼마가 될 지도 추산이 안 되는 상황도 있다"고 말했다.

전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수해대책과 관련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피해 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출이나 추경 편성 등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긴급하게 고위 당정협의를 갖겠다"고 밝혔다. 4차추경 편성에 대한 첫 언급이다. 통합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들도 일제히 찬성하는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한 4차추경 논의와 관련 "예비비 2조6000억원이 확보됐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관련 예산은 꼭 올해 필요한 게 아니다. 복구 시점에서 필요한 돈 아니고는 내년에 확보해도 큰 차질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홍 부총리가 반대 입장을 나타내면서 4차추경을 위한 당정협의 자체가 밀린 모양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한 의원은 "내년도 본예산이 조만간 넘어 올 것인데다 4차추경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내부 의견들도 있다"고 말했다.

◆핵심 정책마다 당정 갈등 = 최근 민주당과 정부는 주요 정책조율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반복되고 있다.

홍 부총리와 이 대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1차 추경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과정에서도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총선 직전인 지난 4월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에 대해 "소득하위 70% 지급"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두고 맞섰다. 결국 민주당의 요구대로 전국민 지급으로 결정됐다. 홍 부총리는 이후에도 "재난지원금을 다시 지급할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다시 논의해야 한다면 필요한 계층에 맞춰서 할 것"이라는 신념을 밝히기도 했다. 부동산 대책을 두고서도 갈등이 표출됐다. 홍 부총리가 수도권 주택공급 해결을 위해 "그린벨트에 대한 문제도 점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면서다.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인데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물론이고 서울시 등에서도 강력 반발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린벨트 해제 논란을 풀었다. 주요 정책에 대한 이런 이견들이 갈등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조율과정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심과 현장에 밀접하냐 아니냐의 차이로 정부가 미온적이더라도 여당의 주장이 관철돼 왔다"며 "피해가 점점 확산되는 추세인데다 예비비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 4차추경도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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