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비점오염원 관리 사업에 대한 투자가 부족, 4대강 비점오염원 관리 정책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0년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하천 수질 오염은 68%로, 점오염원 32%보다 2배이상 높았다. 하지만 예산 투자는 거꾸로였다. 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시설투자는 2조원대인 반면, 비점오염원은 509억원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질오염원은 배출 형태에 따라 크게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나뉜다. 점오염원은 생활하수 산업폐수 등 일정한 배출경로가 있는 오염원이다. 반면, 비점오염원은 농지에 살포된 농약, 축사 유출물, 도시지역 먼지와 쓰레기, 지표의 퇴적오염물질 등이 빗물과 함께 불특정하게 유출되면서 발생하는 오염원이다.

◆점오염원 시설투자 2조원대, 비점오염은 509억 = 환경부는 2004년부터 비점오염원에 의한 주요 하천의 수질 오염 심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4대강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해왔다. 하지만 정작 비점오염원 관리 사업에 대한 투자는 미흡했다. 점오염원 관리사업대비 투자비율은 2.3%에 불과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 회계연도 분야별 결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환경부는 '4대강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여 왔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점오염원 관리 사업에 비해 비점오염원 관리 사업에 대한 투자가 빈약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점오염원 관리 시설에 대한 투자는 2조2514억원에 육박했다. 하지만 비점오염원 관리 사업에 대한 투자는 509억원에 불과했다. 점오염원 관리사업 대비 투자비율이 2.3%에 그치는 실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하천의 수질관리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저감을 위해 점오염원의 관리에 집중해왔다"며 "하지만 기후변화에 의한 이상기온, 비점오염원 증가, 4대강사업에 의한 하천수의 체류시간 증가 등 하천환경변화로 종전의 수질관리 정책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호 환경부 수생태보전과장은 "점오염원은 예산 투자 대비 환경개선효과가 비례하지만, 비점오염원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유 과장은 "비점오염원 관리는 단순히 예산 투자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비점오염원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다른 부처들과 협력, 사전에 철저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예로 한 농가에서 쌓아놓은 가축 분뇨가 비에 쓸려 내려가면, 시설 투자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비 올 때 비점오염원 하천유입 막아야" = 국회예산정책처도 동일한 문제 의식을 제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비점오염원 관리를 산발적으로 설치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에 의존하면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또한 "비점오염원의 관리는 강우 시 하천으로 유입되는 양을 줄이는 게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 수립 및 추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공공하수처리장은 하수처리장 용량을 초과할 정도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 그대로 하수를 하천으로 흘려보내고 있다. 때문에 고농도의 비점오염원도 한꺼번에 배출, 하천 오염 문제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비점오염원관리와 동시에 건전한 물순환체계구축을 구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데, 시범사업 등을 통해 실효성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유 과장은 "큰 틀에서 보면 비점오염원관리는 물순환체계가 구축이 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며 "이미 물순환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환경부, 중복 사업 논란 = 국회예산정책처는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중복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수질개선이 주된 목적이다. 국토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은 홍수나 가뭄을 막는 치수가 주요 목적이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하천환경과 수생태계의 지속성 확보 또는 보전 및 복원이라는 목적은 동일하다"며 "하천관리의 중심이 기존 치수에서 수질이나 수생태 관리로 전환 중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부서로 통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과장은 "예산이 중복 지원 되는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며 "사업을 조화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우제 국토부 하천계획과장 역시 "환경부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양부처 합동으로 중복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