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원격의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진 만큼 도입에 따른 부작용 방지방안 마련을 전제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벤처기업협회는 공동으로 20일 오전 전경련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원격의료 글로벌 동향 및 한국의 대응방향'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원격의료 확산은 세계적 추세이지만 우리나라는 논의조차 없다"며 "외국정부와 원격의료 서비스 계약을 맺을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한국기업이 국내에서는 사업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해외로 진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경련이 지난해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원격의료 도입에 대해 긍정의견이 62.1%로 부정의견 18.1%보다 세배 이상 높았다.

이주완 벤처기업협회 부회장은 "현 의료법은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 국내투자를 위축시키고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감염병 대응 차원에서 한시적 허용을 통해 안정성과 필요성이 검증됐다면 시대 흐름에 맞게 이제는 전격 허용을 늦출 수 없을 때"라고 강조했다.

백남종 서울대 의대 교수는 "원격의료에 따른 영리화와 의료서비스 질 저하에 대한 우려의 해소, 개인정보 보호, 합리적 보험수가 등은 고려해야 할 과제"라며 "1차 의료기관이 소외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현 의료시스템 내에서 적용이 가능한 부분부터 서서히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교수는 "원격의료 도입에는 사회적 합의, 정부 지원,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법ㆍ제도적 측면에서 가이드라인과 의무사항을 만들고 합리적 보험수가와 지불제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아름 인하대병원 국제진료센터장은 "글로벌 원격의료시장은 2018년 343억달러에서 2026년 1857억달러로 크게 성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는 "원격의료에 사용되는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적절한 인허가 제도 도입으로 의료인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구축하고 의료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호영 네오펙트 대표는 "스마트 글러브 등 원격재활용 제품 7종을 개발해 미국 등 40개국에 수출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한시 허용된 원격의료서비스가 이제는 기술적 안정성과 편리성 검증을 통해 전면 허용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