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법인세 하한선을 설정해 기업탈세를 막자’는 국제적 요구에 반대하던 미국이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입장을 전격 바꾸면서 유럽에 공을 넘겼다. 법인세율에 대한 바닥경쟁을 끝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무르익는 가운데 유럽이 또 다시 분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독일 슈피겔지는 최신호에서 “미국이 법인세 하한선을 21%로 정하자는 획기적 제안을 했다. 유럽대륙은 또 다시 오래된 균열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며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대국들은 미국의 제안을 환영하는 반면, 아일랜드와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등 중소 규모 유럽 국가들은 재정에 큰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법인세율 인하를 미끼로 글로벌 다국적기업들을 적극 유치했다. 만약 미국이 법인세율 하한선 제정을 강행한다면 그같은 흐름은 종료될 전망이다. 많은 EU 국가들이 많게는 한해 수십억달러 세수 손실을 입어야 할 뿐 아니라 다국적기업 본사와 이에 따른 수천개의 일자리도 함께 잃는다.

그동안 유럽연합(EU)은 조세회피처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미국의 전격 제안은 EU의 다짐이 얼마나 진지한지 실험하고 있다. 글로벌 법인세 하한선 타격이 조세회피처로 기능하는 유럽 몇나라에 그칠지, 아니면 독일 등 수출주도 경제대국에도 영향을 미칠지는 또 다른 관심사다.

EU 싱크탱크 ‘브뤼헐’의 군트람 볼프 대표는 “EU가 그동안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개혁을 미국이 종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