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 회복력, 자신감 가져달라"
정부 출범 4주년 소회 "국가신용등급 역대 최고" … 고용·분배·부동산은 숙제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예상보다 빨리 올해 1분기 중에 코로나 위기 직전 국내총생산(GDP) 수준을 돌파했다"면서 "올해 1~4월 수출액(1천977억달러)은 역대 최고액을 경신했고, 소비자·기업심리 등을 종합한 경제심리 지수는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 회복력, 세계가 인정" = 홍 부총리는 또 "과거 위기 때마다 우리 경제를 긴장하게 했던 외신, 국제사회의 평가가 이번 코로나 위기에는 달랐다"며 "우리 국가신용등급은 일본이나 중국보다도 높은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지난주에는 국가부도위험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는 고도성장기 누적된 불균형 성장의 문제들을 해소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진력을 다해왔으며, 특히 혁신적 포용국가실현을 위한 혁신력, 포용력 확충에 과거 그 어느 정부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그간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왔던 일자리·분배 지표는 코로나위기로 개선세가 주춤한 모습"이라며 "질 좋은 일자리 제한, 인구감소와 저출산 심화, 여전한 규제장벽 등 기대만큼 성과가 나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은 각고의 노력으로 겨우 안정세로 돌아섰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보궐선거 등을 계기로 일부에서 다시 불안정 흐름을 보이고 있기에 우려와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기재부, 정부4년 10대 성과 홍보 = 앞서 기획재정부도 정부출범 4주년 경제정책에 대해 자평한 자료를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해 거시경제·혁신성장·포용성장 3대 분야에서 10대 성과를 선정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2018년은 저성장·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축으로 정책을 추진했다. 2019년에는 대외 여건 악화로 국내 경기 어려움이 커진 가운데 'D.N.A(디지털·네트워크·인공지능)+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를 중심으로 혁신성장을 도모했다.
지난해는 코로라19 팬데믹으로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서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해 선제 정책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만 4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310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진행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한국판 뉴딜을 발표·추진 중이다.
코로나19 대응에 힘입어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1%로 주요 20개국(G20) 3위로 역성장폭을 최소화했고 경제 규모는 10위로 두계단 상승했다.
지난해 4분기(1.2%)와 올해 1분기(1.6%) 경제성장률은 시장 예측을 웃돌며 경제 규모 10위권 내 선진국 중 가장 먼저 위기 직전 국내총생산(GDP) 수준을 넘었다.
경제 위기 회복에는 수출이 큰 역할을 맡았다. 2018년에는 처음으로 6000억달러 수출을 돌파했으며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지난해 하반기부터 빠르게 회복했다. 월별 수출액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년동월대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 4월 증가율(41.1%)은 10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3대 국제신용평가사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국가부도위험 지표인 신용부도스왑(CDS)프리미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경신했다.
◆"혁신성장, 성과 가시권" = 혁신성장 분야에서는 지난해 코로나 위기에도 벤처기업이 2500여개 등 법인 창업수가 사상 최대치인 12만3000개를 기록했다. 지난해 벤처투자 금액(4조3000억원)과 벤처펀드 신규 결성금액(6조6000억원)도 모두 역대 최대치다.
빅3의 경우 미래차가 지난해 전기·수소차 보급대수가 2017년대비 각각 5배, 62배 증가했고 시스템반도체 기술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바이오헬스는 지난해 219억달러를 수출하고 내년 연구개발(R&D) 투자액을 1조7000억원으로 늘리면서 성장세다. 일본 수출 규제로 불거진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100대 핵심품목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관련 분야 유턴 기업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 확충을 위한 정책 노력도 기울였다. 코로나19 위기 이전인 2019년 15~64세 고용률은 66.8%로 2016년(66.1%)보다 소폭 상승했고 여성·청년·고령층 고용률도 개선됐다.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으로는 고용보험을 확대해 가입자수가 2016년 1266만명에서 지난해 1411만명으로 늘었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도 같은기간 163만명에서 213만명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