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가량이 기본소득(월 20만원 또는 월 50만원)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 실현 시기는 월 20만원 기준 3년 이내가 가장 많아 조속한 도입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연구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이렇게 생각한다-2021 기본 소득 일반의식 조사 결과(I)'를 발간했다. 이 조사는 알앤알 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9일까지 전국 성인 1만명(도민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39%p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1.7%가 '월 20만원' 지급 방안에 찬성하고 22.1%는 반대했다. 월 50만원 지급 방안에 대한 응답은 찬성 59.4%, 반대 34.5%였다.

두 가지 방안 모두 찬성한다는 응답은 50.3%, 둘 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14.4%로 나타났다. '월 20만원'과 '월 50만원' 방안 중 한 가지 또는 둘 다 찬성한다고 한 응답자는 80.8%였다.

실현 가능성에는 월 20만원의 경우 전체의 54.6%가 긍정적, 29.3%가 부정적으로 답한 반면 월 50만원의 경우 29.3%만 긍정적, 47.0%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실현 가능성을 언급한 응답자(5457명)들은 가장 적절한 실현 시기를 묻는 질문에 '3년 이내' 57.1%, '5년 이내' 26.9%, '10년 이내' 12.3% 순으로 답했다.

실행 모델로는 '예산 절반을 전 국민에 지급하고 나머지를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방식'(보편+선별 결합)을 가장 선호(44.7%)했다.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되 지급액을 낮게 지급하는 방식'(전액 보편)에는 34.5%가 찬성했다.

연구원은 "월 20만원 지급과 3년 이내 도입이 다수의 지지를 받아 수용성이 가장 높았다"면서 "실행 방법도 보편과 선별을 대립시키지 말고 상호보완적으로 결합하는 모델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원확보 방법은 △수익 사업화 시행 △세금 신설 △재정개혁 △세제개편 등 4개 분야로 나눠 조사했는데 분야별로 공공플랫폼(빅데이터·배달앱) 수익 사업화(55.8%), 탄소세 또는 환경세 부과(55.5%), 현 세출예산 조정(54.3%), 상속세·증여세 세율 강화(47.7%)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응답자의 57.4%가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추가 세금납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기본소득 찬성 이유로는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27.9%), '인간의 기본권리 회복'(24.2%), '소비 증가로 내수경기 활성화'(13.8%) 등을 꼽았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기본소득 정책 실행이 제대로 되기만 하면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얻을 수 있고 그동안 쟁점이 됐던 재원 부담도 더는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