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따라 재난지원금 '갈팡질팡'
"최고위에서 당론 결정"
시기·대상 불명확 논란
정세균 전 총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민 보편지급론으로 국민이 겪어야 할 폐해가 너무 크다"며 "2차추경 재난지원금을 피해지원과 손실보상으로 전면 전환할 각오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접근해야 한다. 소비진작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범위 논쟁은 그 다음"이라고 밝혔다.
정 전 총리의 발언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응하는 성격이다. 이재명 후보 캠프의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이 부족하면 국민 전원에게 20만원을 지급하면 된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동의 없이 가능하다"며 구체적인 방향까지 제시했다.
정부의 추경안 제출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추경안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은 더 커지고 있다.
여권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전국민 지원보다는 직접 피해지원에 더 큰 의견이다. 이 전 대표는 "바뀐 상황에 맞게 추경의 기조 역시 재편돼야 한다. 피해 지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추경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추경안 중 일명 재난지원금 예산 약 10조원에 대해 판단을 다시 해 볼 필요성을 느낀다"고 했다.
앞서 지난 7일 방송토론에서 대선주자들은 하위 80% 지급안에 대해 이재명·추미애·김두관 후보는 반대 입장을 이낙연·정세균·박용진·양승조·최문순 후보는 찬성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선주자들의 의견이 더해지며 아직까지 명확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7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의견이 비등했다. 11일 고위 당정청협의에서도 합의점을 못 찾았다.
계속되는 논란에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한 당론은 금명간 최고위 논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방역상황 급변에 따라 추경 심의도 적정해야 한다. 이념논쟁 해서는 안 된다. 모든 국민에게 편안한 방식 위로금이 지급되도록 논의를 집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