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어디로 …

2021-07-12 11:03:37 게재

대법원 21일 상고심

도정공백·대선 악재

생환시 영향력 배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운명이 21일 갈린다.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할 경우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당일 구속된다. 사면복권이 이뤄지지 않는 한 형 만기후 5년간 선거출마 등 공직에 나설 수 없다. 당장 경남도정 나아가 부울경의 핵심사업은 중심타를 잃고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우선 김 지사가 "대통령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했던 '부울경 메가시티' 동력이 급속히 약화될 게 뻔하다. 이미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취임 후 동력의 한 축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다.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가덕도신공항 등 부울경의 굵직한 현안들도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과 이를 뒷받침하던 김 지사에 대한 지역민들의 지지와 '집권 프리미엄' 때문에 가능했던 사안이다.

대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치명상을 입은 바 있는 국민의힘이 반격할 호재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선 드루킹 사건을 '대선 부정선거'라며 공격해 왔다. 김 지사의 결백을 주장해 온 현 정권과 여권 대선주자들로서는 곤혹스런 처지에 빠질 수 밖에 없다. 남은 임기(2022년 6월30일)가 1년 미만이어서 보궐선거(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할 경우, 김 지사는 반전을 맞게 된다. 임기 내내 드루킹 사건에 발목을 잡혔지만 남은 임기 동안 행보가 훨씬 가벼워진다. 경남도지사 재선을 위해 성과를 내야하는 만큼 문재인정부 임기내 사업은 더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크다. 김 지사가 여권 내 '친문'을 결속할 수 있는 만큼 대선후보 경선과 본선에서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후보로 참여 중인 김두관(양산을)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정권 재창출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김두관의 선전과 김경수의 생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21일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6일 항소심 선고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활용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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