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비대면 외식쿠폰' 지급 재개한다
2만원 배달음식 4번 주문하면 1만원 환급
10월 카드 2분기보다 많이 쓰면 10% 캐시백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의 음식을 4번 주문한 소비자에게 1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비대면 외식쿠폰 지급을 재개하기로 했다.
재개 시점은 9월 2~3주가 유력하다. 9월 넷째 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외식쿠폰 지급을 재개, 4차 확산에 따른 명절 대목 소비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11개 배달앱에 적용 = 비대면 외식쿠폰 혜택을 받으려면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 음식을 온라인 결제로 4번 주문해야 한다. 4번째 주문할 때 이용 카드나 은행의 결제계좌로 1만원 캐시백을 받게 된다.
혜택이 적용되는 배달앱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위메프오, 배달특급, 쿠팡이츠, 페이코오더, 배달의 명수, 띵동, 먹깨비, 카카오톡 주문하기, 배달올거제, 딜리어스, 어디go, 일단시켜 등 14개다.
이번 비대면 외식쿠폰 지급에 배정된 예산은 200억원 가량이다. 선착순으로 환급을 진행하며 예산 소진 때까지 지급이 진행된다.
정부는 당초 올해 외식쿠폰 이외에도 체육·숙박·관광·영화·전시·휴가 지원·프로스포츠 관람·철도와 버스 등에서도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1차 백신 접종률이 50%에 이르면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프로스포츠 관람 쿠폰을 지급하고, 70%가 넘으면 숙박·관광·철도와 버스 쿠폰까지 발행해 모든 소비쿠폰을 가동하겠다는 계획이었다. 1차 접종률은 지난 21일 50% 선을 넘어섰으나,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 재개 시점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10월 신용카드 쓰면 캐시백 = 정부가 오는 10월 시행을 추진하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은 1인당 월 10만원까지 초과분의 10%를 환급해주는 것이 골자다. 다만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써야 한다는 게 전제조건이다.
예를 들어 2분기(4∼6월)에 자신이 가진 모든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를 통틀어 월평균 100만원을 쓴 경우, 10월에 153만원을 쓰면 103만원을 뺀 나머지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돌려받는다. 소비 인센티브와 무관한 자연 증가분을 배제하기 위해 '3% 초과' 증가분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골목상권 소비 유도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품목에 쓴 돈은 소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온라인 거래 중 배달앱을 통한 소비는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기술적인 부분 등을 검토 중이다.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쓴 돈도 소비 실적으로 인정된다. 캐시백 한도는 1인당 월별 10만원이다. 정부 계획대로 2개월간 시행하면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행 기간은 2개월 기준으로 하되 재원 집행 속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생소비지원금 예산은 7000억원이다. 정부는 국민이 개인별 전담 카드사를 지정하면, 해당 카드사가 이용자의 전체 신용·체크카드의 월간 실적을 확인하고 다음 달 중으로 충전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개인도 캐시백 대상이 되는 소비 누적액을 그때그때 알 수 있다.
정부는 10월 소비분부터 캐시백이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하되 시행 시기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