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복수(차등)의결권 도입을 국회에 촉구하면서 이와 관련한 논란이 재점화됐다. 문 대통령이 복수의결권 도입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벤처지원을 명분으로 한 노골적인 친재벌 정책 밀어붙이기다.

복수의결권은 문재인정부가 출발할 당시 국정과제로 삼은 경제민주화와 배치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주주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등의결권이 환경과 사회와 관련된 주주제안을 가로막고 있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계적인 ESG 열풍에 환경 및 사회 관련 주주제안에 대한 투자자들의 지지가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주주결의안이 통과되지 못한 원인으로 차등의결권이 지목되고 있다.

글로벌 펀드평가사 모닝스타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환경 및 사회 관련 투표 주주제안은 총 171건이다. 이에 대한 평균 지지율은 34%로 지난해 29%에 비해 5%p 상승했다. 이중 26개의 기후 관련 결의안은 평균 지지율이 51%로 증가했으며 14개는 과반수 이상으로 통과했다. 하지만 환경·사회 관련 주주제안 19건은 사실상 차등의결권 때문에 부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차등의결권이 소액주주를 침묵시키는 한편 창업자와 경영진에게 수퍼 의결권을 부여함으로써, ESG 주주제안을 부결시키는 용도로 활용됐다.

일례로 버크셔 해서웨이는 대주주 워런 버핏이 39%의 클래스A 주식을 보유 중인데, 그의 주식은 클래스B 주식보다 1만배 더 많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올해 "기후 리스크를 공시하고, 다양성 및 포용성을 공시하라"는 2건의 주주제안을 각각 27%, 28%로 부결시켰다. 모닝스타는 "만약 차등의결권이 없었다면 52%, 51%의 찬성을 받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페이스북 또한 지난 5월 말 주주총회에서 페이스북 이사회가 플랫폼 내의 아동착취 위험을 조사한 보고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한 주주제안을 17%로 부결시켰다. 하지만 비율을 조정할 경우 56%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온다.

모닝스타는 "도널드 트럼프 시절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도입한 차등의결권이라는 장애물 때문에 주주들이 기후 관련 주주제안을 하기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차등의결권은 주주의 권리를 제한하고 ESG의 발전마저 가로막고 있다.

특히 기업지배구조가 후진적인 국내 상황에서는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올해를 ESG 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던 문 대통령이 차등의결권을 굳이 도입하려는 저의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