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정책 정주행, 이재명·이낙연 '쩔쩔'
2021-10-07 11:03:56 게재
"대장동-일산대교 상충"
"책임·사과, '됐다' 할때까지"
기본소득·신복지 재원 지적
"조직력 등 숙제" 인정
박 의원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마지막 토론회때 이 지사에게 던진 '대장동-일산대교 상충' 주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일산대교에서 국민연금도 대장동에 참여한 민간개발자들처럼 이익실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를 했고 사회적 합의와 계약관계에서 이익을 얻고 있었다"며 "화천대유는 '하이리스크-하이리턴'구조로 언급되고 국민연금은 악덕 사채업자처럼 취급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사적이익을 추구한 게 아니라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공익적 입장이었음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연금은 경기도의 공익처분을 받아들이기보다 소송을 하게 되지 않을까 예측된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갈등만 길어지고 공공기관간 갈등이 깊어지고 양측이 비용만 커져 국민적 손실만 늘어나는 게 아닐지 우려스럽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일산대교 요금을 무료화하기 위해 기존의 계약을 파기하는 공익처분을 단행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국민연금의 미래 예상수익까지 저희가 다 보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또 대장동게이트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본부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 "(이 지사의 주장대로 유 전 본부장이) 측근은 아니었더라도 관련 사업의 실무 책임자이고 상하지휘관계로 있었던 만큼 향후 수사과정에서 더 드러나는 일이 생기면 추가로 입장표명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정치인의 책임과 사과는 국민들께서 됐다고 하실 때까지 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 지사와 이 전 대표의 대표공약인 기본소득과 신복지를 '포퓰리즘'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그는 "(120조원이 들어가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공약을 철회할 것이 아니라면 책임 있게 재원 마련 계획에 대해 답을 하셔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신복지는 내용이 없다. 제대 군인에게 3000만원의 사회 출발 자금을 주겠다는 구상은 공상과학 수준"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재원과 관련해 국토보유세, 탄소세와 함께 자연 증가분과 재정구조 개혁, 예산 절감 및 우선순위 조정, 세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25조원 이상을 확보하고 기존의 조세감면분을 순차적으로 줄여 25조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지만 박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추경을 위해 세수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예산이 얼마인지 아느냐"며 '실현 가능성'을 따졌다. 이 전 대표의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장밋빛 전망에 기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득표율 1.63%로 최하위를 기록 중이다. 그는 "여론조사와 당내 경선결과가 많은 다른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선거가 조직 없이 치러지기란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축구도, 정치도 결코 혼자 할 수 없다"며 "앞으로 제가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라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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