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예고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3일 보험회사 최고경영자 등 보험업계와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갖고 보험업의 사적안전망 역할 및 소비자보호 강화,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고 위원장은 "불확실성 증가에 보험사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혁신노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우선 1사 1라이선스 허가정책 유연화를 위해 구제적 기준을 만들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1사 1라이선스'는 1개의 금융지주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각각 1개만 운영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고 위원장은 "상품별·채널별·고객별로 충분히 차별화되는 사업 모델은 1사 1라이선스 원칙을 완화할 수 있도록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인가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창의적인 보험서비스, 생활밀착형 보험서비스의 출현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소액단기보험 인가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플랫폼 기반의 토탈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등 보험사의 신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 겸영·부수업무로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헬스케어는 고객들과 장기간 관계를 맺고 건강상황을 알고 있는 보험회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라며 "건강관리 상담·실천 프로그램 등에 더해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자회사 신고기준을 폭넓게 마련하는 한편, 조인트벤처 설립 등을 통한 헬스케어 스타트업 투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보험산업2030'의 밑그림을 함께 그려 나가자고 제안했다. 인구구조의 질적·양적 변화와 금리상승에 따른 보험업계의 건전성 부담 증가,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경제 확산 등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보험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실손보험 개선방안과 비급여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고,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연금보험 역할 강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