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재검토" … 윤석열 '문재인정책 뒤집기' 본격화
주 52시간제·최저임금·남북관계 등 '문재인표 정책'에 메스댈 듯
윤측 "문 정부, 경제 모르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정책 수립"
윤 후보는 14일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다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한다"며 "저는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세율 인하 △공시가격 인상 속도 조절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 검토를 공약했다. 문재인정부의 종부세 시스템을 거의 해체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극소수 땅부자·집부자들과 기득권 언론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지만, 대선 결과에 따라 '문재인표 종부세'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대신 '윤석열표 부동산세제'가 현실화될 수 있다.
윤 후보는 다른 '문재인표 정책'도 집권하면 손 볼 태세다. 윤 후보는 지난달 7일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주 52시간제를 겨냥해 "기업인보다 근로자들이 더 불만을 갖는 경우가 많다.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추가 연장근로를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불합리한 결정방식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경제적 여건과 임금 지불 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지난 7월 19일 매일경제 인터뷰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재개발·재건축 제한을 겨냥해 "서울 도심, 핵심지의 용적률을 대폭 풀어줘서 주상복합의 형태로 지어 공급을 늘려야 한다. 미국 뉴욕 맨해튼이나 일본 도쿄 롯폰기 등을 보면 용적률을 2000% 가까이 풀어주며 개발을 유도한다. 우리도 서울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대폭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외교안보정책에서도 '문재인 뒤집기'에 중심을 두고 있다. 윤 후보는 12일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주종관계로 전락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겠다" "종전만 분리해 정치적 선언을 할 경우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얼마나 더 강화하고, 또 한미일 간에 공조할 것인지 문제는 … 우리 정부의 주권 사항" "(중국와의 3불 합의는) 문재인정부 입장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전반을 완전히 뒤집겠다는 뉘앙스로 읽힌다.
윤석열캠프에서 정책공약을 맡았던 김장수 정책총괄팀장은 15일 내일신문 통화에서 "윤 후보는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나 탈원전, 종부세 등 경제정책은 시장경제를 잘 모르는 문재인정부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만 갖고 펼친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잡아야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윤 후보는) 문재인정부가 남북관계를 민족 내부의 문제로만 감성적 접근을 하면서 실패했다고 본다. 윤 후보는 남북관계는 글로벌한 시각에서 봐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가 문재인정부 대표정책에 대해 확실히 메스를 들이댈 것이란 설명이다.
김 팀장은 윤 후보의 대선공약이 학자나 전문가들의 '작품'이 아니라 윤 후보의 철학과 고민이 담긴 '윤석열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팀장은 "윤 후보는 분야별 정책자문단 회의를 하면 해당분야에 대한 자신의 철학과 구상을 먼저 밝히고 이후 자신이 직접 전문가들과 수차례 논의와 수정을 거친 뒤 마지막에 최종리뷰까지해서 공약을 내놓고 있다"며 "교수들의 공약이 아니라 진짜 '윤석열표 공약'이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