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여행·관광·숙박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여부를 내년 1분기 중 결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당초 내년 3월까지였던 지원기한을 연장하겠다는 취지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고용지원금 등 정부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또 항만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 감면 조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8000억원 상당의 해운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금융지원 조치는 내년까지 이어간다.

◆위기업종 정부가 계속지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거시, 고용, 수출 등이 비교적 선방했으나 부문 간 충격과 회복속도에서는 격차가 벌어져 앞으로 격차 완화가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며 "취약 계층의 위기 극복 및 고용 대책에 정부 역량을 더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공공부문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공과금·사회보험료 납부유예 조치를 연장한 바 있다.

한시적 지원 조치의 경우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다는 판단이 있는 경우 종료할 예정이다.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의 회사채·기업어음(CP)매입조치는 예정대로 연말 종료하되, 향후 시장 재악화 상황 등에 대비해 비상대응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질서 있는 정상화를 차분하게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중 직접일자리 60만명 이상 조기채용,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문화·여가, 환경 등 5개 분야에서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콘텐츠가치평가사 등 총 18개의 신직업을 발굴해 시장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지원도 내년까지 = 정부는 또 항만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 감면 조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8000억원 상당의 해운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금융지원 조치는 내년까지 이어간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이 한국판 뉴딜 2.0을 본격 시행하는 첫해이자,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한 원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란 점에서 10대 중점과제를 미리 선정하고 과제별 세부 실행계획을 논의했다.

뉴딜 2.0의 경우 △청년정책 및 돌봄교육 격차 완화 △그린에너지 모빌리티 확산 등 6개 과제, 탄소중립의 경우 △배출권거래제 개선 △기후 대응 기금 등 4개 과제가 선정됐다.

특히 정부는 대학생 국가장학금 확대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과 태양광 연구개발(R&D)센터, 노동 전환분석센터 조성 등 기반 사업은 내년 1월부터 속도감 있게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