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경고성 권고의견'을 냈다. 윤 당선인은 민간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IMF는 거꾸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규제 정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의 부동산정책이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란 경고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도 "부동산 세제 효과를 재검토하라"고 조언했다. 정부가 보유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펴왔지만 오히려 민간주택공급을 억제하는 역효과를 불러왔다는 판단이다.

IMF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 정부와의 '2022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낮은 대출금리와 높은 신용대출, 부동산 투자수요 등에 의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강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정부의 거시건전성 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IMF의 이런 권고는 윤 당선인이 공약한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LTV를 80%까지 완화하고 최초가 아니더라도 지역과 관계없이 LTV 상한을 70%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공약했다. 대출 문턱을 낮춰 내 집 마련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규제지역이나 다주택자 여부 등에 따라 20%~70%까지 적용된다. IMF가 윤 당선인의 대출규제완화 방침에 대해 '가계부채 증폭 우려'를 표명한 셈이다.

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권고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부동산 세제 효과를 재검토하고, 민간부문 주택공급 참여 유인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펴왔다. IMF는 오히려 '이로 인해 민간의 주택 공급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그 효과가 적정한지 재검토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한편 IMF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지난 1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수정 보고서와 같은 3.0%를 제시했다.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1월 전망치보다 0.1%p 낮은 2.8%로 전망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 전망치와 같은 3.1%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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