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29일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지난 1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수정 보고서와 동일한 3.0%를 제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1분기 성장이 일시 둔화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2분기 이후 오미크론 상황이 진정되고, 에너지 가격 안정세나 공급망 회복 등이 이뤄지면 소비·투자 등이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여기에는 16조9000억원 규모의 올해 1차 추경 등의 효과도 반영된 결과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물가상승률 3.1% 전망 =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1월 전망치보다 0.1%p 낮은 2.8%로 전망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 전망치와 같은 3.1%를 제시했다.

올해 초 높은 물가가 예상되지만 앞으로 금리 인상과 에너지 가격 안정, 공급망 회복 등으로 내년에는 2.1%로 낮아질 것으로 IMF는 예상했다.

IMF는 코로나19와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으나 외환보유액이나 대외포지션은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외 포지션은 중기적으로 적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내수 증가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는 일부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IMF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며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위기와 오미크론 확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등도 가중되고 있는 만큼 경기회복·안정을 위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수익성 취약 = 한편 IMF는 한국의 금융 상황에 대해서는 낮은 부실채권 등으로 건전성은 확보했으나 중소기업의 부채, 수익성 등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통화·재정·금융정책 정상화 속도가 적절하다며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등 경기침체 위험이 구체화할 경우 과감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포용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정책과 관련해선 재정준칙 도입을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한국판 뉴딜에 휴먼뉴딜을 추가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탄소배출권거래제도(ETS) 최저 가격 및 탄소 고배출 분야에 피베이트(feebate·평균 이상의 고배출 시 세금을 부과하고, 평균 이하 배출시 보상하는 제도) 도입, 석탄세 확대를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IMF의 주요 정책 권고가 큰 틀에서 정부의 시각과 부합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중장기적 시각에서 한국판 뉴딜 등 구조개혁 추진, 고용안전망 확보, 노동시장 유연화, 기후 대응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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