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등 새 정부의 보건복지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분야 국정과제를 들여다보면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목표를 제시한 것이 두드러진다. 인수위는 국민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ICT 혁신 기술 기반의 건강·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며 △스마트 건강관리 △아동진료체계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예방접종 확대 등을 제시했다.

'스마트 건강관리'사업은 ICT를 기반으로 동네의원이 만성질환자에게 케어플랜, 건강관리서비스, 맞춤형 교육 등을 제공해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강화한다. 농어촌 등 의료접근성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방문진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연속혈당측정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아동 진료체계'사업에서는 아동 건강 맞춤형 교육과 상담 등을 진행하는 아동건강 길라잡이(아동주치의)시범사업을 도입한다. 이와 연결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를 제공·강화한다.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건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정신질환자·자살고위험군 지원강화와 정신건강 문제 대응체계도 세운다. 인수위는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를 강조하며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발견하고 개입을 위해 일반건강검진과 별도의 정신건강검진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중증정실질환자에 대한 입원에서 자립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R&D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운성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대표는 4일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의료접근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이 융합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많은 국민이 경험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다. 현재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가 상설화된다는 의미다. 인수위는 "의료 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인수위는 '예방접종 확대'를 위해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무료접종을 실시하는 등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확대하고 백신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수위는 노인의 건강하고 질 높은 노후를 위해 '일자리 건강 돌봄' 지원을 강조했다.

노인 일자리 확대와 내실화를 위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와 시장형 일자리를 확충하고 기업사회 공헌 등 외부자원을 활용한 선도모델을 추진한다. 활동감지센서 등을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보건소 AI-IoT기반 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해 스마트 기술 활용 돌봄을 확산한다. 고령친환산업과 연계해 돌봄로봇 등 복지기술 R&D를 강화하고 복지관·요양시설 등을 리빙랩으로 지정하는 등 돌봄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인수위는 또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도입해 당사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장애인 건강주치의를 활성화하고 방문재활서비스 추진, 그리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확충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도 강화할 계획이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23년부터 시내버스는 폐차시 저상버스로 의무 교체하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내버스 도입을 확대한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대표)은 4일 "지역에서 돌봄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은 제시되고 있으나 내용은 지금의 시범사업 내용 등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다"며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사회돌봄·일차의료 담당 부서(국)를 보건복지부에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