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강조해왔다. 이를 위해 각 부처와 대학-지자체-기업 간 연계는 필수다. 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조율하고 실행할 컨트롤타워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현재 인재양성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교육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안전처 등 12개나 된다.

정부사업의 취지와 관리가 부처마다 다를 경우 대학에는 무형의 규제로 작용한다. 부처들이 제각각 사업을 설계하고 예산을 투입하면 지속성이 떨어지고 분절적인 사업에 그칠 수밖에 없다.

산하에 대학을 가진 정부부처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고용노동부는 기술 중심 대학인 한국폴리텍대학을 공격적으로 육성하고 있고 교육부는 전문대학을 관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에 한전공대를 만들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하에 카이스트(KAIST 한국과학기술원)를 두고 있다.

이들 부처간 연계와 협력이 필수지만 입학부터 취업까지 제각각으로 운영되면서 미스매치로 몸살을 앓는다. 전문대학과 폴리텍대학 간의 기능 중복이 한 사례이다. 폴리텍 영천로봇캠퍼스가 2021년 3월 개교했지만 이미 같은 권역 3개 전문대에서 로봇관련 학과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범부처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개별부처에서 예측하는 인재수요를 취합해 국가차원의 인재양성 비전을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대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간사를 맡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15일 "인력양성 시스템이 산업발전의 요구와 재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낡고 경직된 상황"이라며 "정부는 핵심인력 양성기관과 수요기관의 인력양성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인재양성 선임 부서로 부처 간 원활한 협업을 도모하기 위해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및 인재양성 실무협의회를 통해 부처간 협업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느슨한 협의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총리나 대통령이 인력양성을 총괄하는 구조를 만들어 각 부처 칸막이 사업을 총괄 지휘해야 한다는 대안도 나오고 있다. 조 의원은 "김대중정부 때 만들어진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 중앙과 지방에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했다"며 "유명무실해진 이 시스템을 현재 조건에 맞게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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