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힘은 한 국가의 힘이다.'

세계 석학들이 발명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문구다. 실제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 발명교육이 꼽힌다. 발명교육은 일본을 노벨과학상 선진국으로 도약시켰다. 독일 국가경쟁력도 100여년의 발명교육 역사에 근거하고 있다.

어려서부터 창의와 발명정신을 배우는 교육시스템은 오늘날 스웨덴을 만든 원동력으로 지목된다. 발명촉진 교육프로그램인 '핀업 프로그램'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세계 유수의 기업들도 발명을 장려하고 후원한다.

구글은 매년 세계의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GSF(구글 사이언스 페어)를 개최하고 있다. GSF의 표어는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다. 심사위원으로 노벨상 수상자 등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에서는 '제임스 다이슨 어워드'가 열린다. 영국의 글로벌가전기업 다이슨이 마련한 국제학생디자인대회다. 어워드는 독창성과 창의성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활동을 중시해 평가하는 데 수상작은 제품으로 만들어진다.

미국 3M, 독일 바스프, 스위스 로슈 등 글로벌 화학·제약 기업들도 다양한 과학교실과 발명경진대회를 지원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대통령은 발명·수학·과학 경진대회 수상자들을 수시로 백악관에 초청해 격려했다. 대통령이 직접 격려하고 칭찬하며 최고 후원자 역할을 한 것이다.

한국기업들도 측우기 금속활자 거북선 해시계 물시계 등 선조들의 발명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모비스와 한국공학한림원이 '주니어공학교실'을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한화는 '한화 사이언스 챌린지'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교육현장에 정착 못해 = 우리나라 발명교육은 1987년 '학생발명반' 설치로 첫걸음을 뗐다. 1994년 '발명진흥법' 제정은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발명정책을 수립하는 기반이 됐다. 이듬해인 1995년 7월 서울시 인헌중학교에 시범설치된 동작발명교실은 국내 최초의 발명교육센터다. 이는 현재 전국에서 운영중인 206개 발명교육센터의 시초다.

4차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창의형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교육 체계화와 확산이 필요했다. 사회변화와 요구로 2017년 7월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명교육법)이 제정됐다. 체계적인 발명교육의 지원 토대가 마련되자 발명교육 저변이 확대됐다. 초·중·고등학생 열명중 한명이 발명교육에 참여하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발명교육법 제정에도 발명교육이 교육현장에 정착하지 못했다. 법이 선언적이고 임의적 규정에 그친 탓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 교원양성 의무, 교육과정 반영 등 구체적인 내용들이 빠져 있어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에 특허청은 교육현장에서 발명교육 확대와 강화를 위해 발명교육법 개정에 나섰다.

지난달 28일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갑)이 대표발의한 발명교육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12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발명교육이 전국 어디서나 품질 높은 발명교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자체 조례 제정 확산 기대 = 개정안 핵심내용은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명시 △전국에 설치된 소규모 발명교육센터(207개) 운영체계를 권역별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중심으로 개편 △전문성을 갖춘 전담교사 배치 의무화 등이다. 발명교육이 지방분권시대에 발맞춰 새롭게 개편된 셈이다.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국가와 지자체에 발명교육을 의무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발명교육 활성화를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지자체의 발명교육 관련 조례 제정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현재 지식재산교육 지원조례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전국 17곳중 8곳에 불과하다. 이번 개정으로 조례 제정의 근거가 마련돼 지역의 발명교육 활성화가 기대된다.

초·중·고·대학에서 발명교육 활동을 장려하도록 명시했다. 평생교육과정에 산업재산권 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신설했다.

발명교육 전문교원 양성과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발명관련 전공교사가 부족하고 전문성도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교대에서 운영하는 강좌나 정부의 지원사업도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교대와 사범대에서 발명교육 전문교원 배출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편성, 교과·학과를 개설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2021년 기준으로 10개 교대에 개설된 발명관련 강좌는 22개에 불과하다. 발명교사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부산교대 전주교대 충남대 뿐이다.

◆인력양성 재정지원 규정 신설 = 발명교육 전문교원을 인증할 수 있는 인증제를 도입할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재정지원은 발명교육센터 운영에 그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학생발명 촉진, 전문인력 양성 등에도 재정을 지원할 근거를 갖췄다.

발명교육지원 조직과 체계도 개편했다. 체계적인 발명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발명교육센터 운영체계를 특허청(발명진흥회)-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발명교육센터의 3단계 체계로 재편했다. 특히 광역센터는 시·도 발명교육센터를 총괄하고 체험·심화 발명교육, 시·도 소속교원 교육 등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센터에 전담교원 확보를 의무화해 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발명교육 품질을 제고토록 했다.

소규모 발명교육센터의 기초교육부터 권역별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전문적인 체험·심화 교육까지 전국 어디서나 발명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 등의 책무가 제도적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양성을 위해 전국 어디에서든 전문성을 갖춘 교원을 통한 발명교육이 가능한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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