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공기관 개혁 '속전속결'

2022-08-03 11:11:45 게재

20여일 만에 조례 통과

신설기관 9~10월 출범

대구시의 공공기관 구조개혁이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다.

3일 대구시에 따르면 홍준표 시장 당선 후 본격화된 공공기관 구조개혁은 7월 중 법적 근거인 조례개정 등의 절차를 끝냈고, 8월 중 실무절차를 거쳐 9월과 10월에는 새로운 공공기관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홍 시장은 취임 후 14개 출자 출연기관과 4개 공사·공단 등 18개 공공기관을 10개로 줄이는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이후 중앙부처 등의 의견을 수용해 디지털산업진흥원을 존치하기로 하면서 11개로 통폐합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입법예고와 조례개정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대구시의회는 지난달 열린 본회의에서 대구시 조직개편안 등 4건과 산하 공공기관 구조혁신 관련 조례 7건 등을 최종 의결했다. 시민단체 등이 '청부입법'이라고 비판했지만 공공부문 효율화라는 대의명분에 밀려 제동을 걸지는 못했다. 대부분 원안 또는 수정안 형태로 가결됐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일부 반발과 부작용도 우려됐지만 방만하게 운영되는 공공부문의 효율화를 기대하는 시민들의 뜻을 받드는 것이 시의회 본연의 존재이유라고 판단해 적극 협조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통폐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8월 중 구조개혁 절차를 마무리하고 9월 이후에는 새로운 공공기관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대구도시공사는 대구도시개발공사로 기관명을 바꿔 출범하며 조만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새로운 사장을 선임하고 9월 1일 출범한다. 도시철도공사와 도시철도건설본부가 합쳐진 대구교통공사도 9월 출범한다. 통합실무추진단이 구성돼 운영 중이며, 정관 변경과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등을 거쳐 9월 중 시의회에서 기구·정원·예산을 승인받는다. 사회서비스원과 평생학습진흥원을 통합하는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9월 1일 출범을 목표로 실무절차를 밟고 있다.

환경공단과 시설공단을 통합하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과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을 흡수하는 대구테크노파크 등은 10월 출범한다. 문화재단 관광재단 오페라하우스 문화예술회관 등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으로 통합해 10월 1일 새로 태어난다. 해산법인 해산의결, 정관 및 기관명칭 변경등기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임기가 남아 있는 공공기관장의 사의 표명도 줄을 이었다. 지난달 7일 정명섭 대구도시공사 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며 줄사퇴 물꼬를 텄다. 같은 달 11일에는 문화관광분야 3개 출연기관 대표도 사의를 표했다. 이에 앞서 서장은 엑스코 사장은 비공식으로 사의를 밝혔다. 최근에는 홍승활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도 김만주 경영안전본부장과 함께 물러난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공기관 구조개혁과 인적쇄신은 대구의 대전환과 부흥을 위해서 불가피하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단시간에 혁신하고 담대한 변화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해왔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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