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지난해 대비 약 5조64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 입주자 대기자가 7만명에 육박하고, 고물가.고환율로 인한 경기침체가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주거사다리를 없애는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 영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철원화천양구갑)에 따르면 2023년도 주택도시기금 중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관련 예산(안)은 총 29조3300억원이다. 이 중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한 국민임대주택지원(융자), 공공임대주택지원(융자) 등의 예산은 16조8800억원이다. 2022년 예산안(22조 1300억원) 대비 약 5조6400억원 감소했다.

허 의원은 국토교통부 2023년도 예산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했다.

주택호수를 보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10만5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17만호 대비 6만5000호 줄었다. 공공분양 물량이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가정해도 약 9500호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긴급히 추진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공전세사업 예산(1조9000억원)이 늘었고 △영구·국민·행복주택 예산(1조7000억원)이 통합공공임대주택이라는 이름으로 합쳐짐에 따라 일부 감액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허 의원은 이를 감안해도 공공임대 예산은 줄었다고 반박했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한시사업 1조9000억원은 순감했다. 영구·국민·행복주택 사업에서 줄어든 1조7000억원은 통합됐으니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예산이 그만큼 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증가액은 2000억원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5조6000원 줄었으니 한시사업(공공전세사업) 순감을 고려하더라도 3조7000억원의 예산이 감소했다는 게 허 의원 설명이다. 감소내역을 보면 △전세임대 융자사업 1635호(752억원)→521호(256억원) △전세임대 융자사업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대상사업 1만3000호(1조790억원)→9750호(9067억원) △다자녀 대상사업 3000호(3060억원)→2250호(2745억원) 등이다. 2023~2026년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공급계획을 보면 앞으로 4년간 약 11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4년간 공급한 실적에 비해 약 5만호 이상 줄어든 것이다.

허 영 의원은 "원희룡 장관은 국회에서 공공임대주택은 감소하지 않는다고 공언했지만, 예산안은 물량이 감소함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는 서민주거 불안정을 부추기고, 주거사다리 자체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