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윤석열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폐기하고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한국·민주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대표자를 비롯해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 300여명은 6일 서울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전국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대회'를 열고 △윤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축소 △민영화, 강제 자산매각 및 불법적인 임금체계 개편 정책 등을 성토하고 대정부 투쟁을 결의했다.

이날 대표자회의에는 중앙정부 소속 350개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1004개를 대표해 공대위 소속의 한국노총 금융노조·공공노련·공공연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언론노조·정보경제연맹·서비스연맹에 조직된 공공기관 노조, 상급단체가 없는 노조도 참여했다. 공공기관 노조들이 상급단체를 망라한 대표자회의를 연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은 발제에서 "7월 29일 윤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보수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들고 나오는 민간주도 성장을 위한 '공공기관 죽이기' 프로젝트"라며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 악의적인 '방만경영' 프레임을 씌워 부채가 급증한 것처럼 호도했으나 실상은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재무건전성이나 노동자의 생산성은 민간과 비교해도 양호한 수준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본연의 가치인 '공공성'을 잃어버리고 극단의 효율성만 추구해 최소한의 균형감마저 상실한 정책이고 공공기관의 기능축소와 축소된 기능의 민간이양 자체가 또 다른 형태의 민영화라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강요하고 있는 직무성과급제 도입과 복리후생 축소 요구는 노동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노동자 권리 침해가 명백한 초법적인 행정 행태"라며 "공공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한 정원감축은 총인건비제도 하에서 임금삭감이자 청년 일자리 감소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노조 대표자들은 △윤석열정부의 공공정책과 노동정책 반대 총력 투쟁 △29일 서울 도심에서 공공기관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공공기관 죽이기 정책 강행 시 정권 퇴진운동 등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