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정원 1만2000여명을 구조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안전을 담당하는 인력은 600명 이상 늘린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에 대한 효율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기능조정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은 이중 마지막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원 44만9000명 중 1만2442명(2.8%)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이후 14년 만의 정원 감축이다. 이로써 공공기관 정원은 43만800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내년 1만1081명을 시작으로 2024년 738명, 2025년 623명 순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한다. 정부는 구조조정이 완료되면 연간 7600억원 수준의 인건비가 절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일단 정원 1만7230명을 감축한 후 4788명을 국정과제 이행, 안전 등 분야에 재배치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감축 분야는 크게 기능조정(7231명)과 조직·인력 효율화(4867명), 정·현원차 축소(5132명)다. 기능 조정은 △민간·지자체와 경합하거나 비핵심 업무 △수요 감소 또는 사업종료업무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유 목적 사업과 관련 없는 한국전력의 청원경찰, 검침 등 현장 인력, 석탄 생산량 감소에 따른 대한석탄공사의 현장 인력 등이 대상이 됐다. 

▶ "공공기관 1만2천명 줄여 연 7600억 인건비 감축" 으로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