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들이 중앙부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일괄 이관'과 '지방교육재정 합리화'를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등이 나서 '조율'을 시도하고 있지만 시·도지사들의 의지는 확고하다.

17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에 따르면 시·도지사들은 다음달 열릴 제3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의결 안건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 일괄 이관'과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2개를 상정하기로 했다.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시도지사들은 우선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을 가장 먼저 들고 나왔다. 중앙부처 소속 지방행정기관이 시·도와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자는 요구다. 시·도지사들은 자치분권 분야 숙원이기도 한 이 의제를 다음달 열릴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매듭짓겠다는 목표를 확고히 했다. 당장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지방고용노동청 지방환경청 3곳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일괄이관, 지방고용노동청과 지방환경청은 일부 기능을 이관하라는 게 시·도지사들 요구다.

지방교육재정의 재분배 문제도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시·도는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교육복지 확대로 재정부담이 점점 커지는 반면, 시도교육청은 연평균 6조원의 예산을 쓰지 못하고 이월하고 있다는 것이 시·도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시·도는 시·도교육청에 전출하는 지방교육세 전출률을 낮춰 시·도 부담을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교육부 특별회계 중 일부를 시·도에 포괄보조금으로 나눠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이들 사안에 대한 시·도지사들의 의지가 확고하다"며 "윤석열정부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첫 번째 성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의결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은 낮지만 자치조직권 이양 문제도 주요 관심사다. 국가직인 시·도 부단체장·기획조정실장 인사권, 한시조직 설치와 교육파견 권한 등을 지방에 넘겨달라는 것이 골자다.

특히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문제로 행안부와 강하게 대립하고 있어 더 눈길을 끌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조만간 행정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의 임명권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시·도지사들,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