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일한만큼만 수당 받아야"" 에서 이어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둘러싼 논란도 거세다.

당연히 없애야 한다. 나는 이미 같은 당 동료의원들과 함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도 했다. 개인적으로는 성비위나 횡령, 배임 등 공직자 행동강령에 어긋나는 범죄이력을 가진 사람은 공천 자격심사할 때 철저히 걸러내야 한다고 본다.

■특권으로는 공무원 신분의 보좌진을 다수 둘 수 있다는 점도 꼽힌다.

국회 보좌진 8명은 전원 공무원 신분이고 일반 공무원보다 호봉이 높게 책정되지만, 최소한의 기준도 없이 채용이 이뤄진다.

국회의원이 사실상 임면권을 100% 행사한다. 이러다보니 온갖 부패 의혹이 나온다. 보좌진을 채용해준 뒤 월급 일부를 지역 사무실 경비로 쓰게 하고, 보좌진은 비리에 개입해 월급을 충당하는 사례가 벌어진다.

보좌진은 일정한 채용과정을 거쳐 한꺼번에 선발해 '보좌진 풀(pool)'을 만든 뒤 의원실별로 뽑아쓰는 방법이 있다. 아니면 국회 상임위 소속 정부부처 공무원을 파견받는 식도 가능하다.

■국회의원은 1년에 1억5000만원의 후원금을 걷을 수 있다. 선거가 있는 해는 두 배인 3억원으로 늘어난다. 이것도 특혜로 꼽히는데.

총선이 있는 해에 3억원을 걷는 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는 해까지 3억원을 걷어 쓰는 건 말이 안된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대선과 지방선거와 관련한 정치자금을 직접 쓸 수 없게 돼 있다. 그런데 후원금을 두 배로 걷게 해줬다. 게다가 거대양당 후보는 15%만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는다. 정치 1년하는데 3억원씩 든다고하면 귀족정치가 된다. 돈 없어도, 월세 살아도 신념 갖고 정치할 수 있도록 해줘야한다. 문자 보내고, 플래카드 걸고, 홍보책자 만들어서 국회의원 되면 기득권 정치로 전락하게 된다.

■후원금 제도 운영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자금은 무조건 투명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차명후원이 적잖다. 일부 의원은 셀프후원도 한다. 자기가 자기에게 후원하는거다. (후원금은)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이다. 품앗이 후원도 한다. 동료의원끼리 같은 액수를 서로에게 후원하는거다. 역시 세액공제를 받으려는거다. 이런 말 쓰고 싶지 않지만 양아치 짓이다.

■국회의원은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국회의원이 국회 산자위에서 잠시 있었다고 나중에 가스공사 사장 가는게 적절한가. 이건 누가봐도 특혜다. 장관은 인사청문회라도 거치지만 전직 국회의원이 기관장으로 가거나 기업이나 로펌에 취업할 때는 아무 제약이 없다. 로펌 고문 가서 연봉을 몇 억씩 챙긴다. 국회의원은 정부사업과 관련된 자리는 임기종료 뒤 3년간 가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행정부 공직자처럼 취업심사를 받도록 만들 수도 있겠다.

국회의원을 마친 직후에 갑자기 재산이 급증하는 사람도 많다. 임기종료 뒤 1∼2년간 재산신고를 의무화할 필요도 있다.

국회의원들은 의례적으로 운전기사를 보좌진으로 등록해 쓴다. 측근일 경우에는 운전기사를 4∼5급으로 쓰기도 한다. 운전기사는 사적 이용이 많지 않나. 당연히 의원 후원금에서 월급 주는게 맞다. 운전기사를 공무원인 보좌진이 맡으면 (의원) 출퇴근 업무를 시키면 안된다.

최 의원은 지난 10일 20년 만에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에서도 발언을 자청해 '특권 내려놓기'를 강조했다.

100명의 의원들이 나서 선거제도 개편을 놓고 결론없는 '소음'을 쏟아낼 때, 최 의원은 "자신들이 하나도 희생하지 않겠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면, 정치개혁의 동력은 미진해지고 그 효과는 반감되어 그 어떠한 제도도 실효성에서 신뢰받지 못하여 선거공학적 계산으로 치부될 수 있다"며 동료의원들에게 '내려놓기'를 강조했지만 '소음'에 묻혀버렸다.

'평범한 국민'에 가까운 최 의원이 '딴 세상 국회'를 3년간 겪은 뒤 쏟아낸 '고백'이 법조인·대학교수·고위공직자 출신 동료의원들 귀에는 들리지 않았던 것이다.

초선 최승재 의원의 외침이 언제쯤 울림으로 다가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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