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특권'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가 출범했다.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과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이 상임공동대표를 맡은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가 16일 광화문에서 출범식을 갖고 활동에 나섰다.

본부는 국회의원 '특권'과 관련 △월급을 근로자 평균임금(2023년 400여만원)으로 인하 △일체의 수당 폐지 △보좌진 3명으로 축소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본부는 "고위직 판사나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대형 로펌 소속으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 수사와 재판에서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는 행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폐습을 구조화하는 범죄"라며 "고위공직자가 퇴임 후 로펌으로 옮겼다가 다시 고위공직을 맡은 식의 '회전문 인사' 역시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본부는 △공직자 퇴임 후 국가기밀이나 공직의 권위를 이용하는 경우 기밀누설죄나 품위손상죄로 엄벌 △검사는 검사임용공시, 판사는 판사임용고시를 통해 임용하고 퇴임 후 변호사 개업 금지 △부정부패한 공직자에 대해 징역형 처벌 및 연금 박탈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본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특권 폐지 찬반'을 묻는 설문을 벌인 뒤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도 벌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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