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여권은 우리가 세계 '최초' ··· 서초구 횡단보도 그늘막 '최고'
최초·최고 사례 17개 선정
점자여권은 우리나라 외교부가 2017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발급한 것이 세계 최초다. 횡단보도 그늘막은 서울 서초구가 2015년 6월 도로시설물 중에서 국내 최초로 설치한 후 전국으로 확산됐다.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정부혁신 최초·최고 17개를 선정해 19일 발표했다.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창의적 아이디어로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높인 사례들이 포함됐다.
먼저 정부혁신 최초 사례에는 외교부 점자여권, 서초구 횡단보도 그늘막을 포함해 모두 8개가 선정됐다. 1994년 서울 광진구가 음료배달을 통해 어르신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2007년 12월 전남 광양시가 사회적 약자 위치찾기 서비스를 가장 먼저 시작했다. 2011년 6월에는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안산분기점에 노면 색깔 유도선을 적용했고, 2020년 1월에는 경기 수원시가 중앙제어방식의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가동했다. 모두 국내 최초 정책들이다.
2020년 2월 23일 경북대칠곡병원이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운영했고, 2021년 4월 15일 질병관리청은 블록체인 방식의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했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세계 최초로 시작한 일이다.
행안부는 최초뿐만 아니라 최고 사례도 선정해 발표했다. 이미 전국으로 확산된 정책 가운데 가장 잘 운영해 다른 기관의 모범이 될 만한 정책들이다. 이번에는 횡단보도 그늘막, 사회적 약자 위치찾기, 어르신 안부확인 등 3개 분야에서 9개 유형별로 각각 최고 사례를 선정했다.
횡단보도 그늘막의 경우 서울 서초구는 여름만이 아니라 계절별 다양한 활용 면에서, 부산 북구는 인공안개비(쿨링포크) 등을 갖춰 기능 면에서, 또 충남 천안시는 학교나 노인시설 등 설치장소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측면에서 가장 잘 운영하는 지자체로 뽑혔다.
사회적 약자 위치찾기 분야에서는 2곳이 최고사례로 선정됐다. 경찰청은 음성으로 신고하기 곤란한 상황에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보이는 112 신고'를 운영하고 있고, 경남 양산시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안심태그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연동해 사회적 약자를 찾아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어르신 안부확인 분야에서는 강원 삼척시와 경기 안양시, 서울 성동구, 대구 달서구가 각각 다른 유형으로 운영하는데 모두 성과가 뛰어나다.
행안부는 지난 1월부터 최초사례를 상시 공모 중이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여러 분야에 대해 최고사례도 공모한다. 앞으로 해마다 3회 이상 최초·최고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창섭 차관은 "정부혁신으로 일상을 바꾼 최초·최고 사례를 찾아 격려하고, 이를 국내외에 널리 알려 확산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국민이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