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올해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액이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4분기 말 자영업자의 전 금융기관 대출잔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4월 소매판매액지수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여기에 9월 말 코로나 대출에 대한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된다. 10월부터는 원금상환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 전기요금 인상 부담도 더욱 커졌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에 제출한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폐업공제금 지급건수는 올해 5월까지 4만8000건이다. 현 추세라면 올해 10만건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지급액도 최초로 1조원 돌파가 예상된다.

2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4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105.2(2020년=100)로 전월 대비 2.3% 감소했다. 2월 5.1% 늘었다가 3월(0.1%) 대폭 둔화했고 4월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자영업자 소득 수준별 대출 잔액·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자영업자의 전 금융기관 대출잔액은 1019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지난해 4분기 0.26%로 전 분기보다 0.07%p 상승했다. 코로나 사태 초기인 2020년 2분기(0.29%) 이후 2년 반 만에 가장 높은 규모다.

코로나 대출에 따른 원금상환(10월)과 상환유예 조치 종료(9월)로 자금압박에 직면하는 상황이다. 소상공인 벌이가 대출상환을 감당할 정도로 회복되지 않아 부실이 한번에 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운영비 인건비 원자재가격이 모두 올랐지만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소비침체는 계속되면서 한계에 몰리고 있다"며 우려했다.

당장 전기요금 인상으로 올여름 소상공인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전기요금이 40% 가까이 인상돼 음식점 PC방 등 여름냉방이 필수인 소상공인 업종은 경영애로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 단체들이 에너지 취약계층에 소상공인을 포함해 지원을 법제화하거나 소상공인 전기요금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산업용으로 편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소상공인은 산업용보다도 20% 정도는 부담이 큰 일반용 전기요금에 편입돼 있다"며 "최소한 소상공인도 산업용에 편입해 주거나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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