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2023-07-21 10:43:55 게재
기존 준공영제 단점 보완
내년 1월부터 단계적 도입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는 2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 1일 시내버스 1200대를 시작으로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한다"며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6200여대(1100여개 노선)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버스회사들의 경영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기존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달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버스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준공영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관리제 전환 대상은 도가 시·군에 위임한 시내버스 일반형과 좌석형 시내버스로 1100여개 노선 6200여대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경기도가 운영하는 일부 공공버스(광역버스)는 이미 준공영제로 운영 중이다. 도는 전환 우선순위를 용역 결과와 시·군, 업체 협의로 결정할 예정이다.
공공관리제 시행 노선의 경우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을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중인 공공버스(광역버스) 운전자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광고수입금도 종사자 복지제도 운영비용으로 활용,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할 수 있게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버스 증·감차는 노선 이용자 데이터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공공관리제는 운송사업자와 재정지원 협약을 체결하는 '공공지원형'과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노선입찰형' 2개 유형을 병행해 운영한다. 공공지원형은 3년마다 재정지원협약을 갱신해 사업자의 책임경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윤과다 보장 등 재정적자를 심화시키는 기존 준공영제 단점을 보완한다. 비수익 필수노선·신설노선은 노선입찰형으로 전환, 도가 수입을 지원해 도민의 이용권을 보호한다. 동시에 서비스 이행표준 목표를 제시해 서비스 질도 높일 방침이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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