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정상이 18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통해 '안보 위기시 3국 협의'를 공약해 미국의 중국 포위전략 강화 추진을 공식화했다. 중국은 러시아·북한과 손잡고 반격에 나설게 분명해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긴장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3국 협의 정례화로 '되돌릴 수 없게' = 한미일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나토와 같은 군사동맹, 집단방위조약 수준은 아니지만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에 의한 한 나라의 위기시 3국이 즉시 협의해 공동대응 방안을 찾는 3국 연합전선을 구축했음을 전세계에 알렸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총리 등 한미일 3국 정상은 정상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 그리고 '안보위기시 3국 협의에 대한 공약'이라는 세건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안보위기시 3국 협의 공약으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역사적인 합의로 의미를 부여했다

이는 3국 중 어느 한 나라에서 위기가 생길 경우 즉각 협의해 공동대응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세 정상은 위기시 즉시 소통할 수 있는 3국 핫라인을 구축하고 정상은 물론 외교, 국방, 안보 보좌관들이 적어도 매년 만나기로 했다. 나아가 현 정권을 넘어 미래 지도자들이 지속해서 연례적으로 만나도록 정례화 시키는 '비가역성'에도 합의했다.

◆중국 겨냥해 안보협력 대상을 인태 지역으로 확대 = 이번 합의로 3국 안보협력 대상은 북한을 넘어 중국과 러시아, 대만과 남중국해 등 인도·태평양지역, 나아가 우크라이나까지 지구촌 전체로 확대된다.

3국 정상은 특히 중국 견제를 대폭 강화하려는 공동 입장도 천명했다. 국제질서에 맞지 않는 행동에 우려를 표시하고 현상변경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공표해 중국의 대만 무력점령이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을 겨냥한 공동 경고를 명시적으로 밝혔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새 연합전선은 더욱 공고해졌으나 중국의 반발과 보복조치, 북·중·러 3국의 맞대응 등 신냉전 구도의 본격화로 긴장 고조가 우려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언론들은 한미일 연합전선을 중국을 통제하려는 미국의 중국 포위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NYT는 19일 미국의 중국 포위전략이 본격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팽창전략에 맞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포위, 통제, 억압하려는 것으로 이 신문은 해석했다.

이 전략은 첫째, 한일 양국을 끌어들여 3각 연합전선을 구축한 것으로 강화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역사적인 적개심을 제쳐두고 안보 위협에 공동대응한다는 3국 안보협의 약속에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동참시키는데 성공해 중국 포위전략의 한 핵심 축을 구축한 것으로 NYT는 분석했다.

미국의 중국 포위전략은 둘째 30년만에 필리핀에 미군 기지를 재개설하는 행보다. 미국과 필리핀은 지난 2월 필리핀 내 기존의 5개 미군기지에다 4곳을 추가해 9곳을 운용하기로 합의했다. 30년 전 상징적인 미군 기지였던 수빅만 해군기지, 인근의 클락 공군기지 등 기존 5곳에다가 북부 루손섬에 해군과 공군기지 등 세 곳, 서부 팔라완 섬에 한 곳 등 4곳을 추가했다. 미군은 필리핀에 항구 주둔하는 것은 아니라 교대 주둔군으로 순환배치되고 있는데 올해 1만 2000명이 배치된바 있다.

필리핀 루손섬에 미 해군, 공군 기지가 가동되면 중국의 대만 침공시 가장 먼저 반격할 수 있는 전초기지가 되고 팔라완 섬에서는 남중국해 중국군 기지로 미사일 공격을 가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의 중국 포위전략은 셋째 65년 만에 처음으로 호주에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을 전수해 미국, 영국, 호주가 중국에 대응하는 핵잠수함 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호주는 2000억달러 이상을 투입해 먼저 미국의 미주리호 급 핵잠수함 3척을 사들인 다음 미국의 기술전수와 영국의 지원으로 오커스(AUKUS)로 불리는 새로운 호주형 핵잠수함을 건조해 배치하게 된다.

미국은 군사적 포위전략 이외에도 비군사적 협의체인 쿼드(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협력 분야를 대폭 확대하는 반면 중국에 대해선 첨단 반도체 접근을 막는 동시에 중국 투자도 AI 인공지능, 첨단반도체 등에선 금지시키는 봉쇄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러, 캠프 데이비드 회담 전후로 알래스카·대만 인근서 합동훈련 = 이에 맞서 중국은 러시아와 합동으로 일본과 미국의 코앞인 알래스카 인근 해역에서 합동군사 훈련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하루 전인 17일에는 중국과 러시아 군함 11척이 참여해 오키나와 남쪽~대만 북동쪽 사이 해상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전개했다.

중국군은 특히 육·해·공군을 총동원해 대만해협 부근에서 대만 점령 훈련을 실시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중국은 미국의 포위전략으로 머지않아 인도·태평양 지역의 나토라는 군사동맹으로 확대되는 것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주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중국은 그러나 제1의 교역 파트너들인 한국과 일본이 중국을 패배시킬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스마트하게 행동할 것이며 안보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때문에 역사적 적개심을 언제까지 제쳐 두지는 못할 것이므로 미국의 중국 포위망 전략은 허점을 드러낼 것으로 보고 있다고 NYT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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