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20일 한미일 정상회의의 주된 성과로 북한의 위협에 맞선 안보 강화를 들었다. 국가안보실은 정상회의 정례화를 핵심성과로 꼽았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난 4월 워싱턴선언, 핵협의그룹(NCG) 구성 등에 이어 우리가 필요한 안보를 더 강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 구조를 갖췄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문서를 통해 세 나라가 상호 관계를 국제 사회에 공식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세 정상만 따로 모여 정상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제 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컸다"며 "기존 성명이나 선언, 발표문 대신 원칙, 정신, 공약 등 가치가 부여된 명칭이 문서에 사용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경제 성과에 대해선 "세 나라가 인공지능(AI), 우주, 양자 등 첨단 분야에서 기술적 인적 교류를 확대해나가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 등 직접적인 경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경제 규모가 커지고 산업이 더 고도화되고 실질적인 복지도 향상되는 선순환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한미일 3국이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31％를 차지하고 있다"며 "다른 어떤 경제 블럭, 세력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경제력을 갖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 나라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5G·6G 통신 등 첨단 분야에서 원천 기술, 생산 능력, 소재·부품·장비 등을 포함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 연대를 통한 시너지가 굉장히 크다"고 부연했다.

이 대변인은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늘 앞만 보고 달렸는데, 이제 어느덧 돌아보니 우리가 세상의 맨 앞에 서서 미국, 일본 같은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와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한편으로는 국가적 성취에 자부심을 느끼지만, 국제사회에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그런 시대에 들어왔다"고 덧붙였다.

조태용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같은 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을 바꾼 8시간이라고 얘기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인태 지역에 핵심적인 포괄적 협의체로서 지속해서 계속될 것인데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위해서 한 군데 모여서 집중적으로 하루 종일 논의한 것은 전 세계의 주목 받은 일대 외교적 사건"이라며 "특히 정상회의를 정례화한 게 핵심 성과"라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라고 하는 문서를 합의했는데 그 이유가 앞으로 포괄적 협의체를 계속해나간다는 것"이라며 "공통의 이익과 지향점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을 중심으로 한미일 협의체가 지속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실장은 정상회의 내용의 포괄성에 대해 "안보 협력이 당연히 있고, 모든 분야가 망라돼 있으며,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도 나와 있다"며 "한미일 협의체는 다른 어떤 협의체와 비교해도 협력 분야와 포괄성, 다양성을 볼 때 첫째가는 협의체일 것"이라고 말했다.

동맹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미일이 동맹을 만든 것은 아니다"라며 "동맹은 법적 의무가 수반되는 약속이고, 이번에는 한미일이 이런 것을 한다는 약속으로서, 굳이 표현하면 정치적 약속"이라고 부연했다.

조 실장은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지만 자기 군대를 파견한 나라는 없는데 이는 동맹을 맺은 국가가 없기 때문이다"라며 "협의체가 중요하지만, 동맹과는 상당한 간극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의에 대한 공약'이라는 짧은 문서 속에 동맹이 아니라고 길게 설명해 놓은 것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뜻으로서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는 한미일 모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조 실장은 대북 공조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연합 훈련을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체계화가 키워드이다"라며 "1년간 언제 몇 번 할지도 합의하고, 다년간의 계획도세울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압박의 강도가 훨씬 강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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