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만금 공항과 철도, 연결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대규모 예산삭감에 이어 기본계획 재검토에 들어간다. 표면상으론 사업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잼버리 파행 이후 불거진 비판여론을 업고 관련 사업 백지화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새만금 공항, 철도, 도로 등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 균형발전정책 효과성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에 새만금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국토부에 '새만금 SOC사업 점검TF팀'을 구성해 적정성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점검 TF 팀장을 맡은 국토부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은 "객관적으로 점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재점검 계획에 따라 새만금 공항·철도·연결도로 사업은 지연이 불가피하다. 당장 내년 정부예산안에서 새만금 SOC 관련 예산 78%를 삭감해 정상추진이 어려운데다 용역 등이 다시 이뤄지면 사업진행이 어렵다.

전북도 관계자는 "점검이 이뤄지는 기간에는 절차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공항이나 인입철도 사업에 발이 묶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목한 3가지 사업이 새만금 공항 신설과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새만금 공항 백지화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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