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유 도로정보 한눈에
2023-09-22 10:37:05 게재
강남구 누리집에 공개
사유지 도로정보를 확인하려면 통상 필지를 일일이 확인하고 토지정보를 열람해야 한다. 강남구가 새롭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하면 지도에서 해당 지번을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구 누리집 내 '분야별 정보' 중 '도로교통' 하위 항목에 '사유지 도로'를 포함시켰다. 지목 면적 소유형태까지 알 수 있다. 도면과 엑셀로 정리된 자료를 내려받을 수도 있다.
강남구가 사유지 도로정보를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이유는 그간 발생했던 각종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인접 도로가 사유지인지 확인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했다가 사후에 통행권 분쟁이 발생하거나 토지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도로포장 하수도 공사를 진행해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도 있다.
구는 지난 5월부터 전담반을 꾸려 구 전체 도로를 전수조사했다. 이 가운데 사유지 도로 875필지에 대해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현황 등 자료를 조사했다. 현장조사를 병행해 지번 지목 면적 등 정보를 추가해 공공데이터를 구축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5개월간 직원들이 직접 자료를 종합하고 현장을 발로 뛰며 꼼꼼하게 현황을 정리했다"며 "주민들 불편을 먼저 파악하고 적극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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