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 갚은 소상공인 급증

2023-09-25 11:32:43 게재

8월까지 대위변제 1조 넘어

지난해 동기 대비 3.6배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소상공인 대신 갚아준 은행대출이 작년의 세배를 넘어섰다.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대출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사고·대위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1∼8월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1조708억원이었다. 지난해 같은기간의 3.6배에 달하는 규모다.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을 보증해주는 역할을 한다. 전국에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있다. 대위변제는 채무자인 소상공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보증을 한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채무를 갚는 것이다.

올해 8월까지 대위변제액은 벌써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다. 대위변제액은 2020년 4420억원에서 2021년 4303억원, 지난해 5076억원 등 서서히 증가하다 올해 급증했다.

소상공인이 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고건수도 크게 늘었다. 8월 현재 9만4088건으로 지난해(5만1508건)의 2배, 2020년(3만2884건)의 3배에 육박한다. 덩달아 사고액 규모도 커졌다. 2020년 5948억원에서 2021년 6382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 9035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사고액은 1∼8월까지 1조4785억원으로 작년 같은기간과 비교해 3.2배에 이른다. 대위변제와 사고액이 급증한 것은 소상공인이 엔데믹(경제활동 재개) 이후에도 고금리와 경기침체, 전기요금 상승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역신보 신규 보증건수 46% 줄어" 로 이어짐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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