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와 오송참사가 다음달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시행 첫해 지지부진한 고향사랑기부제와 위기를 맞은 새마을금고 사태도 국감에서 잘잘못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와 행안부 등에 따르면 올해 행안위 국감은 이태원참사 1주기를 앞두고 진행되는 만큼 가장 많은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이태원참사가 대응기관의 잘못으로 벌어진 인재라는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참사 1년이 지나도록 책임진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두고도 정부·여당과 야당이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은 독립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위원회를 꾸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행안부는 여전히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태원참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가 후속대책으로 추진 중인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대책도 관심을 끌 수 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89개 세부과제에 대한 이행여부 역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3월 말 종합대책을 만들어 각 부처에 전달하고 2주 단위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행율이 높지 않다.

지난 7월 장마기간 발생한 오송참사 역시 국감에서 다룰 주요 현안이다. 특히 이태원참사를 겪은 뒤 지자체의 재난대응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북도와 청주시의 허술한 대응과 단체장들의 부적절한 언행 등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는 상태다.

행안위가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 만큼 국감장에서 직접 두 단체장의 책임을 추궁할 예정이다. 특히 국감 결과가 현재 진행 중인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저조한 모금상황에 대한 문책성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홍보규제 완화와 민간플랫폼 허용 여부도 핵심 쟁점이다. 이미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16개나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질의와 책임추궁이 예상된다.

새마을금고 부실 논란도 비껴갈 수 없는 사안이다.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대규모 예금인출 위기까지 몰렸었고, 이후 각종 비리 의혹이 불거져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등이 구속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 때문에 감독기관인 행안부도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세계잼버리 부실운영과 관련한 논란도 예상된다. 여당과 야당이 각각 전북도와 중앙정부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이 김관영 전북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려다 불발됐지만 24일 전북도를 상대로 한 국감도 예정돼 있는 만큼 국감 전 기간에 걸쳐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채용비리와 납품비리 의혹이 불거진 전국재해구호협회도 관심 사안이다. 행안위는 송필호 협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관련 의혹에 대해 질의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실효성 논란,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대책 등도 국회 안팎의 관심이 큰 만큼 국감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광주시가 추진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 관련 사전질의도 이어지고 있다. 여야간 이념논쟁이 예상된다.

정창성 행안부 정책기획관은 "하루 평균 100여건의 국회 자료요청이 접수되고 있고, 분야도 재난안전과 지방자치 등 행안부 주요 정책을 망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 많은 만큼 국감이 여야 대립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사전 증인 채택부터 의견 충돌이 있긴 했지만 실제 국감은 정부 정책을 꼼꼼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행안위의 행안부 국감은 10월 1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다. 종합감사는 26일 국회에서 열린다. 그 사이 서울시(16일)와 경기도(17일) 인천시(19일) 충남도·대구시(23일) 전북도·강원도(24일) 등 지자체를 대상으로도 국감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