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획-건강한 '노인 돌봄'을 위하여 | 2부-노인 통합돌봄 새 바람

노인돌봄 통합지원 지자체 86곳으로 확산

2023-10-10 11:44:50 게재

보건복지부 시범 12곳 외 자발적 지역 돌봄 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돌봄 통합지원 열풍이 불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12곳 외 74곳 지자체가 나름의 노인돌봄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인한 돌봄 제공의 부실함과 불충분함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돌봄체계를 구축하자는 시대 흐름이 반영됐다.


10일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말까지 노인 통합돌봄을 전국 13곳 지자체에서 진행했다. 이후 지자체 12곳에서는 지난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복지부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통합돌봄추진단은 복지부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곳 이외 지자체 74곳에서도 자체적으로 노인돌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서울 광주 대전 부산 제주 등도 노인 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다른 광역단체들도 모색 중이다.

방석배 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장은 "정부에서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추진단은 돌봄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 각 지역에서 노인돌봄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지침을 공유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와 같이 포럼을 운영하면서 이들 지자체의 성과들에 대해서도 연구 평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서 서비스간 연계와 방문의료서비스 확충에 중점을 둔다. 3년 넘게 진행한 노인통합돌봄 선도사업에서 높은 의료수요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다는 공동 인식과 의료·돌봄 요구가 높은 대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의료서비스가 필요하지만 거동 불편으로 거주지에 머물고 있는 대상자에게 의료진이 방문해 의료·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자체(보건소 포함) 내 방문의료지원센터, 통합방문간호센터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방문의료서비스 체계도 마련한다.

또한 기존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생활지원 사회서비스, 주거지원 서비스 사업 등을 수요자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계한다.

시군구 내 '과' 또는 '팀' 같은 전담조직과 복지직 보건직 간호직 등 전담인력을 확보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담인력을 두고 '통합지원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건강보험공단 지사에도 전담인력을 둬 지자체 전담팀과 협업체계를 갖추고 대상자 정보공유와 업무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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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곽태영 한남진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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