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파트너" vs "보조 수단"

2023-11-14 11:17:01 게재

특허청 인공지능 설문조사

일반인·전문가 인식차이 커

일반 국민은 인공지능(AI)을 발명파트너로 인식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보조수단으로 평가했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이 14일 공개한 'AI 발명자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인공지능이 발명에 어느 수준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일반인 70.0%는 '발명 파트너'라고 답했다. 16.9%만이 '발명 도구' 입장을 보였다.

전문가 3명 중 2명(65.8%)은 사람을 보조하는 '단순 도구'라고 응답했다. '발명 파트너'라는 의견은 32.2%였다.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인공지능이 발명에 기여한 특허는 현행 특허권 보호기간(20년)보다 짧게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일반인 75.2%, 전문가 64.4%)였다.

특허청은 "인공지능이 짧은 시간에 너무나도 많은 발명을 할 수 있어 사람의 창작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7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했다. 일반인 1204명, 전문가 292명 등 총 1500여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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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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