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국내 최초로 실시한 '인공지능(AI) 발명자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인공지능(AI)을 일반 국민은 발명파트너로, 전문가들은 보조수단으로 인식했다. 이러한 AI 인식차이는 AI 활용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일반인은 번역 상담 검색과 같은 일상생활 활용에서 체험하는 AI의 개발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반면 전문가는 발명 등 전문분야에서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설문조사에서 전문가 60.8%는 AI의 발명자 인정에 반대 의견을 냈다. AI의 특허권자 인정에도 75.6%가 거부 의사를 표했다.

특허청은 "AI가 아직까지는 법률상 권리, 의무의 주체로 역할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AI가 발명에 기여할 경우 특허권은 인공지능 사용자(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하여 발명한 자)에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50.5%로 가장 많았다.

△인공지능 개발자 22.7% △인공지능 소유자 16.2%가 뒤를 이었다.

한편 이번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는 11월말에 있을 한·일·중 특허청장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2024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지식재산권 주요 5개국(한·일·중·미·유럽) 특허청장(IP5) 회의에서도 안건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IP5,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과의 인공지능 관련 특허제도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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