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교수회가 16일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합격률이 75% 이상으로 운영돼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학교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현재의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에서 이뤄지는 교육과 법학의 학문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특별한 법령 개정 없이도 법학 교육을 조금이나마 정상화할 방법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의 현실화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4년간 매년 합격률을 5%씩 높여야 한다”며 “업계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올해 합격자 수는 응시자 대비 최소한 53%를 기준으로 해 기존의 심의·의결 사항이 허용하는 최댓값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무부는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당초 예정일보다 3일 앞당겨진 이날 오후 6시경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무부는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안내하고 있다. 제13회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1725명으로 결정됐다. 2022년 변호사시험에는 3255명이 시험에 응시했다. 이 가운데 1725명이 합격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3%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