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협, 문체부 감사에 대한 소송 제기

2024-05-28 13:00:04 게재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반납 관련

지난해부터 문체부와 갈등 지속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출판진흥원)을 대상으로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 재정산 확정 및 반환 통지에 대해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무효확인 및 취소)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한출판문화협회, 문체부 감사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대한출판문화협회 ‘서울국제도서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출협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10일 출판진흥원으로부터 2018~2022년 서울국제도서전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수익금 3억5900만원을 반납하라는 최종 통지를 받았다.

윤철호 출협 회장은 “1950년대부터 발전해온 서울국제도서전이 감사 대상이 된 것도 드문 일”이라면서 “수익금 요구액을 임시로 지불하고 타당성을 따지는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도 협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독서 진흥 및 출판의 해외진출지원을 위해 출협으로 배정된 보조금 예산의 전면삭감, 그리고 모든 관련 업무의 정부 주도 업무 진행 결정 등을 진행해갔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부터 문체부와 출협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문체부는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과 관련해 출협 관계자들을 수사의뢰했으며 출협은 문체부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해외도서전 등 출협이 진행하던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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