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국제무대서 ‘디지털세 조속 타결’ 촉구
내일부터 브라질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경제 구조개혁·재정혁신 방안 소개·제안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제무대에서 경제 구조개혁과 재정혁신 방안에 대해 제안할 예정이다. 구글·애플 등 글로벌 기업이 실제 매출을 올린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의 조속한 타결도 촉구한다.
24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는 25~26일(현지시각)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제2차 한·중남미 무역·혁신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 출국했다.
최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글로벌 조세협력 세션에서 디지털세 필라1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한다.
디지털세는 거대 다국적 기업이 조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국제조세다. 이 중 필라1은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 발생국이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 조약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영향을 받는 다국적 기업 약 100곳 가운데 60% 이상의 본사가 위치한 30개국 이상의 의회가 비준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미국 공화당 측이 강력히 반대하면서 비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지속가능금융 세션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정부, 민간, 국제사회의 역할을 제시할 계획이다.
세계경제 세션에서는 세계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 구조개혁과 재정혁신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국제금융체제 세션에서는 실무회의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선도발언을 통해 국제금융체제의 강화을 위한 다자개발은행 개혁과 부채 취약성 해결, 자본흐름의 안정적 관리를 강조한다.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는 세계 금융안전망 강화 의제를 다루는 G20 실무회의체로 2016년부터 프랑스와 공동의장직을 맡고 있다.
최 부총리는 25일 한-중남미 기업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재부와 미주개발은행(IDB)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2차 한·중남미 무역·혁신포럼에도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개회사를 통해 한-중남미 지역간 공급망과 신재생 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회의 참석을 계기로 최 부총리는 주요국 재무장관과 세계은행(WB) 총재 등 주요 인사와 양자 면담을 추진한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