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시장, 국회에서 천막농성
글로벌도시법 제정 촉구
국회 행안위서 논의 불발
박형준 부산시장이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천막농성에 나섰다.
박 시장은 27일 국회 본관 앞에서 부산 지역 국회의원, 시 관계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수도권 일극주의로 인한 대한민국과 지역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며 “연내 반드시 법안을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 시장이 국회 천막농성에 나선 것은 정기국회 내 특별법 논의가 불발된 데다 연내 처리도 불투명해 진 것과 무관치 않다.
박 시장은 “필요하다면 다른 지역들의 특별법을 묶어서 함께 처리하자는 제안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지역 살리기 법안, 절실한 민생법안인 이 법안을 미루는 것을 부산시민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과 시민단체 대표들은 오는 29일까지 천막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 시장은 28일에도 행안위 전체회의장을 찾아 피켓 시위로 특별법 심사를 촉구했다. 특별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안위서 법안심사1소위에 상정은 했지만 더 이상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부산을 싱가포르, 상하이와 같은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기 위한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부산이 글로벌허브도시로 자리 잡는 데 필수적인 교육ㆍ문화ㆍ관광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제거점도시로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여야 지도부뿐 아니라 정부 부처까지 협의를 마친 상태라 특별법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은 “특별법에 대해 21대 국회 때부터 양당에 설명했고 야당도 어떤 반대가 없었다”며 “즉각 공청회를 실시하고 연말 법안 통과를 위해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
특별법은 21대 국회 때인 지난 1월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 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재발의했다.
시는 국회 천막농성을 시작으로 국회의 법안심사 추이에 따라 특별법의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와 함께 다양한 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