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야3당 “국수본, 존재이유 증명해야”

2024-12-08 11:34:47 게재

“내란죄 주동자 수수방관 … 증거인멸 막아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3당 의원들은 8일 “내란죄 수괴와 핵심 주동자들이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면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내란에 관여한 모든 혐의자를 체포하고 관련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안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수본이 12.3 내란사태를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우려스럽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야당의원들은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2월 5일에 내란범죄 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을 채택했다”면서 “하지만 경찰 소속 피의자와 경찰 기록만 조사하면서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에 주도권을 빼앗겼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내란 수괴를 비롯해 이상민 행안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내란의 주범들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내란죄 수괴와 핵심 주동자들이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범죄혐의자 전원의 통화 내역, 텔레그램 등 SNS 대화내역, 국무회의 기록, 군부대 출동기록 등 12.3 내란사태의 핵심증거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12.3 내란사태 당시 경찰력 동원에 관해서만 적당히 수사하고 넘어간다면 국수본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면서 “대한민국에서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국수본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처리가 향후 국수본의 신뢰와 위상을 결정짓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내란범죄혐의자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로 국민과 역사 앞에 국수본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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