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비상계엄 사태로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후 ‘버티기’ 전략만 펴던 윤 대통령은 첫 변론준비기일인 27일 대리인단을 출석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반격 태세로 전환했다.

27일 윤 대통령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배보윤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재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까지 별다른 공식입장을 내지 않으며 관련 서류 미제출, 수사기관 출석요구 불응, 대통령실 압수수색 거부 등 버티기로만 일관하다 첫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

탄핵심판 본격화, 내란 혐의 수사망이 좁혀지자 윤 대통령이 반격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사실상 윤 대통령 측에 선 데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추세로 나온 점도 윤 대통령이 공세적 입장으로 전환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장관측의 공개 기자회견 내용은 윤 대통령의 향후 법리 공방 쟁점과 이에 대한 방어 논리를 선보였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사전 교감을 통해 방어 논리를 구축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돼 있는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26일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권한으로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는 윤 대통령인 12.12 담화를 통해 주장했던 것과 같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면서 야당의 공직자 탄핵 시도에 대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국기를 문란케 하는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논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서 직접 변론에 나서는 것은 물론 SNS 메시지를 통한 여론전도 준비중으로 알려졌다.

야당에선 윤 대통령의 ‘거대한 반격’을 감지하고 태세를 갖추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뻔뻔함이 도를 넘어섰다”면서 “SNS를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내겠다고 한다.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체제를 전복하려던 본인의 죄를 덮기 위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시간을 벌려는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