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2기에 펼쳐질 미국의 신해양전략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20일(현지 시각) 취임하는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해 11월 당선 이후 파나마운하 반환, 덴마크령 그린란드 매입을 언급하면서 세계를 흔들었다.

파나마운하는 미국이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해상운송로를 확보하기 위해 건설했지만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가 거론됐고, 그린란드는 러시아 중국과 패권경쟁을 하고 있는 북극해의 전략적 요충지라는 점이 부각됐다. 트럼프 2기가 해양에서 지정학적 패권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홍승용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해 5월 출판한 ‘오션 그레이트 게임’에서 “만일 트럼프가 제47대 대통령이 된다면 그가 주창했던 그린란드 매입 책략은 그의 정책 ‘마가’(MAGA·다시 미국을 위대하게)의상징적 과제가 될 수있다는 점에서, 북극해에서 그레이트 게임의 선전포고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운·조선 경쟁력 강화 담은 선박법도 초당적 추진 = 트럼프가 집권 2기에 펼칠 해양전략은 당선인 시절 그가 구성한 장관과 백악관 보좌진에서 방향이 드러났다.

트럼프는 미국 의회에서 신해양전략을 주도한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공화당·플로리다주)과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당·플로리다주)을 각각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에 내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국가 해양전략을 위한 의회지침’을 초당적으로 채택했다. 대서양과 태평양을 지배하며 세계 최고 해양강국으로 활동하던 미국이 중국의 해양굴기에 눌려 미국 국기를 단 선박이 미국 상품을 운송하지 못하고, 미국의 조선능력이 중국의 230분의 1로 줄어든 현실에서 위기의식을 느낀 결과다.

의회지침은 △해양번영달성 △해양안보보장 △동맹과 협력모색 △미국의 가치회복 등 네가지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회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10가지를 제안했다.

북극은 해저(바다 밑)와 함께 미국 해양안보보장의 핵심지역으로 명시돼 있고, 의회는 북극과 해저에서 전쟁능력을 강화해 급속히 떠오르는 도전에 맞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의회지침이 제안한 10가지 일은 지난해 12월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함께 발의한 ‘선박법’으로 나타났다.

선박법은 마이크 왈츠, 마르코 루비오와 함께 의회지침을 주도한 민주당 마크 켈리 상원의원과 존 가라멘디 하원의원이 공화당 의원들과 발의했다. 선박법은 해운·조선 능력을 회복하고 미국 선원과 조선소 인력을 양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지침에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10가지 중 첫번째와 선박법 첫번째 조항은 모두 대통령 직속의 해양위원회, 해양특별보좌관 신설이다.

대통령의 해양특별보좌관은 해운·조선산업을 포함한 국가해양전략과 국가해양정책을 조정하고 백악관에 설립된 국가해양위원회를 담당한다. 국가해양위원회는 해양산업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든 연방기관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해양인력 육성 외면하는 한국 = 세계 최대 해양강국 미국이 중국에 비해 해양력이 뒤쳐졌다며 새로운 해양전략을 초당적으로 마련하고 있고, 트럼프2기 행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런 흐름에서 뒤처져 있다.

해운 항만 수산 등 해양 관련 민간단체들이 모여 2020년 7월 신해양강국국민운동을 시작하며 국정의 중심에서 소외된 해양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했지만 문재인정부와 윤석열정부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신해양강국 국민운동본부는 기후변화와 지정학적 변화 등에 대응하기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해양위원회 설치, 대통령실에 해양비서관 설립 등을 촉구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신해양강국 운동에서 제안한 15가지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했지만 실현되지는 않았다.

미국이 해운 조선 인력을 포함한 해양인재 양성을 중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은 대학과 지역사회 연계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글로컬30 정책에서 한국해양대를 2년 연속 탈락시켰다. 교육부와 해양수산부 부산시 사이에서 해양인력 양성과 해양산업 육성 정책을 통합 조율하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박인호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20일 “세계 최강의 해양대국 미국이 해운 조선을 통합한 선박법을 발의하고 대통령 직속 해양위원회와 해양특별보좌관을 신설해 해양전략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흐름을 주목한다”며 “트럼프2기에 맞춰 우리도 더 이상 늦지 않게 해양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추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