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의 서울서부지방법원 침입·난동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 목소리가 높다.

참여연대는 19일 성명을 내고 “한국 헌정사에서 전례 없는 사법부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이며, 헌법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라며 “폭력으로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자들을 엄벌하고 이들을 선동한 세력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이 이러한 폭력사태를 일으키게 된 근본 원인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그를 옹호하고 관련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선동자들에게 있다”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법원 결정 부정, 법원 담장을 넘은 시위자들에게 ‘훈방될 것’이라는 문자를 보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을 꼽았다.

이어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들이 사실상 법원 폭동 사태를 부추긴 것에 대해 사죄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당의 입장을 분명히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도 20일 자료를 내고 “폭도들의 난입으로 헌법기관인 법원이 폭력에 의해 침탈당하고, 이를 제압하려던 경찰관들이 폭행당하여 심각한 부상을 당하였으며, 공권력의 상징인 방패 등 장비가 강탈되는 사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들고, 공권력을 무력화하려는 조직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며, 공권력에 대한 폭력은 곧 법질서 전체에 대한 도전”이라며 “법원을 침탈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자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여, 다시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지지단체에서도 이번 사태는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수성향 법조단체인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0일 오전 ‘폭력으로는 신뢰와 공정성을 잃어버린 사법부를 결코 회생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한변은 “폭력에 의존하는 투쟁은 결코 승리할 수 없고,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거나 미화될 수 없으며, 나라와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만 남길 뿐”이라며 “현장을 방문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말했듯이 이런 난동은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법치주의의 근간과 사법권능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중대한 침해 그 자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원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재발을 방지할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일부 극렬단체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층을 부추겨 오히려 소요사태를 확대시키려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전광훈 목사는 “이제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4.19 시민 혁명을 뛰어넘는 역사적인 1000만혁명을 이루어 내보자”고 했다.

전 목사는 19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개최한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서 “이미 국민 저항권이 발동된 상태이고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고 하는가 하면 “국민 저항권이 발동됐기 때문에 우리가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발언들이 폭력시위를 교사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대국본은 “왜곡된 프레임”이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탄핵 찬성 집회를 독려한 것이 민주노총의 폭력적 행동을 부추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